【SIPRI】 (해저 케이블 파괴 대응을 위한 입법 경로: 피에르 테브넹 박사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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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배경과 핵심 문제
❍ 2024년 11~12월, 중국 국적 화물선 ‘이 펑 3’호가 덴마크·스웨덴 사이 카테가트 해협에서 발트해 해저 데이터 케이블 절단 사건에 연루됨
❍ 해당 선박은 AIS(자동식별장치)를 일시적으로 끄고 약 185km 구간에서 닻을 끌며 항행한 것으로 확인됨
❍ 스웨덴 EEZ 내에서 발생했음에도, 국제법상(UNCLOS) 기국인 중국의 동의 없이는 강제 승선·수색 불가함
❍ 스웨덴은 중국이 주도한 선내조사에 ‘관찰자’로만 참여했고, 12월 21일 선박은 증거 없이 출항함
❏ 발트해 해저 인프라 공격의 확산
❍ 2023년 이후 발트해에서 해저통신케이블 9회, 전력선·가스관 각 1회 이상 절단 사례 발생
❍ 러시아 항만에서 출항한 선박들이 장거리 앵커드래깅 방식으로 케이블을 손상시킨 정황 다수
❍ 핀란드 해군이 ‘이글 S’호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음
❍ 해저케이블은 발트해 전력망·데이터 연결의 핵심 인프라로, 시장 가격 안정성에 직접 영향 미침
❏ 군사·정치적 대응
❍ 2025년 1월 NATO가 ‘발틱 센트리(Baltic Sentry)’ 해군작전을 개시하여 케이블·파이프라인 보호를 공동 임무화함
❍ 프랑스 해군은 발트해 및 북극해 심해 감시 역량을 확충 중이며, 러시아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활동을 주요 위협으로 평가함
❏ 법적 수사 제한의 구조
❍ UNCLOS 해석상 EEZ 내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수색·조사는 기국의 허락이 전제됨
❍ EEZ는 영해 외부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경제활동권)는 인정되지만 사법권은 제한적임
❍ 이로 인해 명백한 혐의가 있어도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됨
❏ 입법적 해법 제안
❍ UNCLOS는 ‘틀 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 국가가 자국 EEZ 내에서 일정한 규제 입법을 시행할 수 있음
❍ 제56조(1)(a): 연안국은 EEZ 내 경제적 탐사·개발·이용의 주권적 권리를 보유함 — 해저케이블은 ‘경제적 이용’에 해당 가능
❍ 제60조: 연안국은 ‘시설 및 구조물’ 주위에 안전구역(safety zone)을 설정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설(installations)”의 정의가 협약상 열려 있으므로, 해저케이블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국가 실무가 가능함
❏ 안전구역의 입법 모델
❍ 연안국이 케이블 종단부 또는 주요 노선 주변에 합리적 범위의 안전구역을 법으로 설정
❍ 이 구역 내에서는 저층트롤·준설·투묘 등 해저 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승선·점검 권한을 행사함
❍ 단,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단순 통항은 허용함
❍ 덴마크는 이미 EEZ 내 케이블 보호법을 제정하여 안전구역 제도를 운용 중임
❏ 비교사례와 법적 정합성
❍ 호주·뉴질랜드도 EEZ 내 케이블 보호법을 시행하며 UNCLOS 정신과 합치된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음
❍ 제56조(2)는 “타국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선택적 행위금지는 이 원칙과 충돌하지 않음
❍ 따라서 EEZ 내 안전구역 입법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 가능함
❏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형사법적 조치
❍ 위반행위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제도를 도입 제안
❍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규정 위반 사실 자체로 선장 책임을 인정함
❍ 예외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 즉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긴급 회피행위에 한정
❍ ‘입증책임 전환’ 원칙 적용 시, 위반 혐의 발생 시 선장이 무죄를 입증해야 함
❏ 예상 효과와 한계
❍ 발트해 연안국이 공통의 입법기준을 채택하면, 해저 인프라 전체가 통합보호망에 들어감
❍ 입법으로 조사·기소의 실무 부담이 경감되고, 억지효과가 발생함
❍ 단, 기국의 정치적 반발 가능성과 항행의 자유 논쟁은 여전히 외교적 관리가 필요함
❍ 실효적 집행을 위해선 EU·NATO 차원의 공조가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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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결론】
EEZ 내 해저케이블 보호는 기존 국제법 틀 안에서도 입법으로 가능함.
발트해 연안국들은 UNCLOS 제56·60조를 근거로 안전구역과 행위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엄격책임·입증책임 전환을 병행하면, 기국 동의의 지연이라는 법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이 조치는 단순 법적 대응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의 새로운 방어선이 될 것임.
【전문 용어】
UNCLOS: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해양 영역에서의 국가 권리·의무 규정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 자원이용권은 있으나 완전한 사법권은 없음
안전구역(Safety Zone): EEZ 내 시설·케이블 주변에 설정되는 보호 구역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고의·과실 불문, 위반행위 발생 자체로 책임 인정
입증책임 전환(Reversal of Burden of Proof): 피의자가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 원칙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제 불가능한 외적 요인으로 인한 예외 사유
발틱 센트리(Baltic Sentry): 2025년 NATO 공동 해저 인프라 보호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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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 (군사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행동은 ‘책임 있는 조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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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AI 확산과 두 가지 과제
❍ 각국 군은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신속한 배치와 책임 있는 사용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AI 인력 부족, 비전통적 공급자(스타트업 등) 참여, 조달 절차의 복잡성 등이 위험을 증대시킴
❍ 단위 부대별 분산 조달은 절차를 단축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품질·안전성 검증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상용 솔루션(off-the-shelf)을 빠르게 도입할수록 설계·시험 통제가 약해져 오작동·편향·안전 문제 위험이 커짐
❏ ‘책임 있는 군사 AI’ 국제 원칙의 확산
❍ 2018년 美 국방부 AI 전략, “AI 통합은 국가방위의 필수 요소”로 규정
❍ 프랑스·미국·영국·일본·EU·NATO는 모두 군사 AI 윤리·책임 원칙을 채택함
❍ 2023년 미국 주도의 ‘책임 있는 군사 AI·자율성 선언’,
2024년 네덜란드·한국의 REAIM 행동청사진,
2025년 2월 파리 ‘AI 무기체계에서의 인간 통제 유지 선언’ 등이 국제기준으로 자리잡음
❍ 공통요소: 합법성, 안전성·신뢰성 확보, 편향 최소화, 설명가능성·감사가능성, 인간의 책임성 명확화
❏ 조달 과정과 책임 행동의 연계 필요성
❍ AI 원칙은 운용뿐 아니라 조달과정 전반에 적용되어야 함
❍ 조달단계에서 설계·개발 방향, 데이터 관리, 시험 평가 방식이 책임성과 직결됨
❍ 원칙 이행은 △법적 검토 △독립적 안전성 평가 △데이터 편향 관리 △사용자 이해도 제고를 포함함
❏ ‘신속’과 ‘책임’의 긴장 관계
❍ 조달 단축은 필연적으로 검증 절차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음
❍ 그러나 조달 과정 자체가 책임 행동 원칙을 구현하는 장이기도 함
❍ 원칙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설계단계 결정이 책임적 운용 가능성에 직접 영향
공급자는 명확한 기대 기준이 있어야 AI 품질을 보장 가능
법적·윤리적 검토, 안전성 시험 등은 조달 절차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함
❏ 미 국방부의 접근(2022)
❍ “AI 프로젝트 초기부터 위험을 고려하되, 국가전략이 요구하는 속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 ‘법적합성’은 조달 단계의 핵심 검토 항목으로, 국제법 준수 여부를 사전 검증해야 함
❍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시험·검증 체계를 병행해야 함
❍ 계약 단계에서 개발사와 정보공유·데이터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현실적 난제
❍ AI의 기술 성능은 불투명하며, 평가·시험에 막대한 자원이 소요됨
❍ 비선형적·반복적 개발 특성상, 전통적 조달 절차(단계적·선형적 방식)와 충돌함
❍ 위험 회피·완화·통제라는 기존 책임 원칙이 ‘빠른 반복’ 환경에서는 실현이 어려움
❏ 국가별 대응과 개혁 사례
❍ 우크라이나: 전시환경에 맞춘 조달개혁으로 AI 등 첨단기술 신속 도입 추진
❍ 스웨덴: 우크라이나와 조달 협력체계 구축
❍ 미국: 국방부 ‘책임 있는 AI 전략 및 이행경로’에 조달 절차 개선 포함
❍ NATO: 조달 프로세스 조정 필요성을 공식 인정
❍ 중국: 민군융합전략으로 민간 AI기술의 군사 통합을 가속 중
❏ 제도화 방향과 국제 협력
❍ 조달 절차 설계, 평가기준, 참여 주체, 공급자 선정, 기간 설정 전반에 ‘책임 원칙’ 반영 필요
❍ REAIM 정상회의, UN 총회 등에서 조달-책임 연계 논의 강화 권장
❍ 민간 AI 조달 기준(세계경제포럼, IEEE, 각국 가이드라인)을 군사부문에 적용 가능
❍ 공급자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책임 조달에 대한 상호 이해 형성 필요
❏ 근본 메시지
❍ AI의 빠른 도입이 ‘책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됨
❍ 책임 있는 조달이야말로 군사 AI의 안전·신뢰성·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첫 관문임
❍ 정부·군·국민 간 신뢰 유지의 핵심은 ‘조달단계부터의 책임 이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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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결론】
군사 AI의 신속한 도입이 목표이더라도, 법적·윤리적·기술적 책임을 내재한 조달체계 없이는 신뢰할 수 없는 전력만 양산됨.
국가들은 ‘조달-운용-책임’의 연속적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과 민간표준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군사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
【전문 용어】
REAIM: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 군사 AI의 책임적 사용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AI 조달지침(WEF, IEEE): 정부의 AI 구매 시 투명성·공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민간기술을 군사목적으로 통합하는 중국의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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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억제수단으로서의 혁신: 캐나다의 새로운 NATO 목표가 기술 중심 세계에서 번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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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과 전환의 성격
❍ 2025년 여름, 캐나다 정부는 국방예산 대폭 증액, 신규 방위조달청 설립안, ‘인플렉션 포인트(Inflection Point)’ 개편계획을 발표함
❍ 이는 군조직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제조업, 해외공급망 전반을 재편할 수준의 구조적 변화임
❍ 미국의 압박과 국제 불안정 속에서, 캐나다는 더 이상 NATO 방위비 목표(향후 10년 내 GDP 대비 5%)를 회피할 수 없게 됨
❏ 방위비 증액의 새로운 목표: ‘방위배당(Defence Dividend)’
❍ 과거의 평화배당(peace dividend) 개념에서 전환, 군비투자를 경제·기술 혁신으로 연결해야 함
❍ 즉, 국방지출이 단순 소비가 아닌 생산성·혁신 촉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
❏ 핵심 전략: 이중용도(dual-use) 기술 중심의 혁신경제
❍ 양면기술(민·군 겸용)의 적극 활용이 캐나다 국방·경제 경쟁력의 핵심
❍ 주요 분야: 양자기술, 사이버, 인공지능(AI), 첨단소재 등
❍ 이중용도 연구개발을 통해 민간 혁신생태계와 군사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정부 정책 전환 필요성
❍ 과거에는 수출제한 우려로 민간기업들이 군사적 응용을 회피함
❍ ‘Dual-use First’ 접근법은 이러한 단절을 해소하고, 기존 전략을 하나의 통합체계로 묶는 역할을 함
❍ 정부는 기존 연구예산 중 군사적 활용 잠재력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방위비 산정에 반영해야 함
❏ 인프라와 조직개편 방향
❍ 카니(Carney) 정부의 신설 조직: 연구·공학·혁신리더십국(Bureau of Research, Engineering, and Advanced Leadership in Innovation and Science)
❍ 이 기관은 R&D 자금을 이중용도 프로젝트에 집중투입하여, 군사기술 획득능력과 민간혁신을 동시에 강화하도록 설계됨
❍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도 병행 추진됨
❏ 국제협력 및 제도적 연계
❍ NATO 및 가치동맹국과의 공동 이중용도 연구사업 추진 → 글로벌 우수 인재 및 기술 접근 확대
❍ 지역개발청을 통한 상업화 지원, 규제심사 개선으로 스타트업·스케일업 성장 촉진
❍ ‘무형자산 경제(intangibles economy)’ 경쟁력 확보를 위해 IP 보호·활용체계 강화 필요
❏ 구조적 목표와 억제효과
❍ 첨단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강력한 투자야말로 군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적·안보적 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임
❍ 기술혁신과 안보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에서, 혁신경제 자체가 억지력(deterrence)으로 작동함
❍ 따라서 방위산업은 더 이상 폐쇄적 군조직이 아니라, 사회 전체 혁신 생태계의 축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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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결론】
캐나다의 향후 방위비 증액은 단순한 군비확충이 아닌 혁신경제 기반의 억제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중용도 기술 중심의 R&D·상업화·국제협력을 통합할 때, 방위투자가 ‘국가 생산성’과 ‘기술주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위배당’을 실현할 수 있음.
【전문 용어】
Dual-use Technology: 민·군 겸용 기술로, 상업·군사 양방향 활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군
Inflection Point: 캐나다군 구조개혁 계획 명칭(2025)
Defence Dividend: 군비지출을 혁신·경제성장으로 환원시키는 전략적 이익 개념
Intangibles Economy: 지식·데이터·특허 등 무형자산 중심의 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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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I Policy Brief No.212 — S. Yash Kalash】
(용과 코끼리: 위험·지렛대·기회의 지정학적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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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지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교류는 인도의 수출 확대와 중-파키스탄 연계 구조 약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BRICS+, 신개발은행(NDB), G20 등 다자무대에서 인도는 ‘성과기반 협력’과 ‘책임 있는 개발금융’을 조건으로 경제외교를 추진해야 함.
중국 시장 진출 준비도 제고를 위해 인도 내 기업 지원제도와 현지 상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ASEAN·호주·일본·EU 등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 병행협력을 심화해 무역 회복탄력성을 확보해야 함.
❏ 구조적 배경 — ‘지속되는 양면위기’
인도는 북쪽(중국)·서쪽(파키스탄)의 양면 전선(two-front conflict) 에 지속적으로 직면.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은 단순 인프라가 아니라 중국의 아라비아해 진출과 남아시아 전략거점 확보 수단임.
군비현대화와 전방배치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구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경제국력과 외교수단을 병행 활용하는 ‘경제국가전략’ 이 필요함.
❏ 중국 경제전환의 지정학적 의미
중국은 수출주도형 → 내수·소비주도형 경제로 구조 전환 중.
노동연령 인구 감소, 임금 상승, 생산성 둔화 → 기존 제조 성장모델 한계.
환경·에너지 제약으로 ‘쌍순환전략(Dual Circulation Strategy)’ 채택: 내수확대와 기술자립 강화.
미중 무역갈등, 공급망 재편으로 외부 불확실성 증가.
결과적으로 중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수입경로와 고품질 농산품·의약품·첨단기술 수입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인도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
❏ 전략적 상호보완성
인도는 IT·제약·농업 기반에서 경쟁우위를 지니며, 중국의 내수 수요와 구조적으로 상호보완적.
전략적 경제교류를 다음 세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음:
중국-파키스탄 경제결합의 대체경로 제공 (농식품·제약 교역 확대).
다자기구 내 영향력 확대 (AIIB, SCO, IMF, WB 등에서 공동규범 설계 참여).
지정학적 긴장 완충 — 제한된 경제협력은 대화 공간 유지에 기여.
단, 이는 ‘통제된 상호의존(controlled interdependence)’ 으로 관리되어야 함.
❏ 인도의 전략경제 실행 경로
섹터별 진입점 선정
농식품(유기·가공식품, 웰니스 상품)
제약·제네릭(고령화 대응·보건비용 절감 수요)
실행 도구 구축
중국 수출전략계획: 상무부·산업진흥청 주도, 인증절차 간소화·시장정보 통합.
상하이·선전 수출지원센터: 규제·지재권·시장동향 자문 제공.
금융지원: 수출입은행(Exim Bank) 신용라인, 위험보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인도기업 지원체계 강화
Invest India 산하 ‘중국시장접근데스크’ 신설: 규제·표준·라벨링·통관 자문.
인도표준국–중국표준화관리국 간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양국 경제태스크포스 구성: 민간정보 공유 및 위험평가 기능 수행.
무역정보·조기경보체계 구축
인도-태평양 무역경쟁력 관측소(Trade Observatory) 설립 → 중국 내 소비·규제 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부처·업계 대상 브리핑 및 섹터별 수요신호 알림체계 운영.
❏ 다자외교 연계전략
BRICS+ / NDB:
‘성과중심 협력’ 원칙 명문화 → 파키스탄 주도의 블록행동 약화.
‘BRICS+ 공동소비·혁신이니셔티브’ 제안 (디지털공공재, 가공식품, 제약 분야 협력).
‘NDB 투자표준협약(Investment Standards Compact)’ 채택 촉구 — 부채투명성·수혜국 협의 절차 의무화.
G20 내 행동안:
‘인도-중국 지속가능무역대화’ 제안 → 재생에너지·순환경제·하천관리 등 협력.
‘포용적 무역촉진헌장(Trade Facilitation Charter)’ 주도 → 중소·중진국의 중국시장 접근권 보장.
양자협의체 복원: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경제위험·기회대화(Economic Risk and Opportunity Dialogue)’로 재구성, 국가안보회의(NSCS) 직속 통합운영.
트랙1.5 대화채널(전직 외교관, 업계, 학계 참여)을 통해 위기관리 및 비공식 정책 피드백 강화.
❏ 위험관리 및 억제장치
‘레드라인 프레임워크(Red Lines Framework)’ 도입:
무력침입, 경제적 강압, 사이버공격 발생 시 즉각적 경제교류 중단·조정.
모든 부처가 동일 대응프로토콜 하에 작동하도록 표준화.
전략비상계획그룹(NSCS 산하)
제약·반도체·희토류 등 핵심 의존분야의 대체공급망 구축.
국내 생산역량 및 대체수입선(Africa, Australia, Latin America) 확대.
정기 리스크대시보드 보고로 외교·산업정책에 반영.
대체시장 네트워크 구축
일본·EU: 청정기술·디지털인프라 공동표준화.
ASEAN: 농가공·그린부품·디지털서비스 공급망 통합.
호주: 희소광물·교육기술 협력 확대.
❏ 종합 결론
인도의 대중 경제정책은 ‘위험억제형 경제외교(deterrence through economic diplomacy)’ 로 전환되어야 함.
선택적 교역과 제도적 지렛대를 결합해 중국의 전략적 유인을 조정하고, 파키스탄과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음.
중국의 소비주도 전환은 지정학적 구조 변화이며, 인도는 이를 주도적 규범설계자(rule-shaper) 로서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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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제】
“경제교류는 양날의 칼이 아니다 — 인도는 이를 제어 가능한 국가전략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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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I】 (우주주간: 캐나다, 새로운 우주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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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
❍ 매년 10월 우주주간은 캐나다의 우주공헌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미래 전략을 묻는 시점임.
❍ 저자들은 “이제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이라며, 캐나다가 비전·혁신·과감한 정책으로 새로운 우주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경제적·전략적 잠재력
❍ 현재 캐나다 우주산업은 2만5천 명 고용, GDP 기여 32억 달러 수준이나 성장잠재력은 훨씬 큼.
❍ 전 세계 우주경제는 2040년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확대 예상,
캐나다가 현재 글로벌 경제 점유율(약 2%)만 유지해도 400억 달러 산업으로 성장 가능함.
❍ 우주는 탐사 영역을 넘어 국방, 북극 주권, 데이터 주권, 기후관측, 통신 등 국가안보·경제 기반 인프라로 부상함.
❏ 제도적 기반 확립 필요
❍ 2024년 연방예산으로 발표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에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함.
▷ 상임위원·국회의원·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조정기구로 발전 필요.
❍ 위원회는 상업·국방·과학 활동을 통합하고 장기 정책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 규제·법제 현대화
❍ 스펙트럼 관리, 발사책임, 궤도잔해(Orbital Debris), 궤도복귀·재진입,
궤도 내 정비·제조(In-space servicing), 데이터 거버넌스, 공공조달 규칙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함.
❍ “규범 기반(rule-based) 접근”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 규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업·방위 연계
❍ 국가방위 우주산업기반(defence space industrial base)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
❍ 이중용도(dual-use) 기술—특히 북극지역 감시, 항법, 통신 분야—을 적극 육성해야 함.
❍ 민간 우주기술을 조기 실증(Earth observation, 양자통신 위성, 발사시험 등)함으로써 해외시장 신뢰 확보 가능.
❍ 노바스페이스(2025)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부족으로 국제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 인재·교육·윤리적 기반
❍ 우주산업은 숙련된 STEM 인력 기반이 필수.
▷ 전국적 교육·훈련·인턴십 접근성 보장, 대학-정부-산업 연계 강화 필요.
❍ 우주활동 확대는 지속가능성 윤리(Space Ethic) 에 근거해야 함:
궤도교통관리, 잔해감축, 평화적 이용원칙 준수 등 국제규범 존중.
❏ 정치·사회적 비전
❍ 우주주간은 단순한 홍보행사가 아니라, 정책·투자·협력의 발사대가 되어야 함.
❍ 캐나다는 로봇공학, 위성통신, 지구관측 분야의 전통적 강점을 바탕으로
차세대 우주 인프라·데이터경제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
❍ “학생들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 로켓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보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결론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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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결론】
캐나다는 우주를 과학이 아닌 국가경제·안보·주권의 전략영역으로 재정의해야 함.
법제·조직·인력·산업을 결합한 국가우주전략체계 구축 없이는
차세대 글로벌 우주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것임.
우주주간은 “기념”이 아닌 “도약”의 시점이어야 한다.
【전문 용어】
National Space Council: 연방 차원의 우주정책 총괄기구(2024년 신설)
Dual-use Technology: 민·군 겸용 기술, 북극 감시·통신 등에서 핵심
Orbital Debris Mitigation: 우주잔해 감축 정책
Space Ethic: 평화적 이용과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한 우주활동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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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I Papers No.334 — 국제공동 인공지능 연구소 설계방안】
(Duncan Cass-Beggs, Matthew da Mota, Abhiram Reddy / 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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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본 보고서는 인류 수준 또는 초지능(AGI·ASI)급 인공지능 개발이 임박한 시대를 전제로, ‘국제공동 인공지능 연구소(Joint International AI Lab)’ 설립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함.
❍ 핵심 목표는 AI 기술경쟁의 군비경쟁화 방지, 안전하고 검증가능한 연구환경 구축, 국제적 공공이익 실현임.
❍ 저자들은 ‘국가 단독형 AI 맨해튼 프로젝트’보다, ‘CERN(유럽입자물리연구소)’과 같은 협력형 국제연구소 모델이 인류 전체의 안전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유력한 대안이라 주장함.
❏ 문제 인식과 설립 필요성
❍ AI 발전 속도가 인간 통제력을 초과할 위험이 급증하고 있음.
▷ AGI의 자율적 목표 설정, 자기개선 능력은 핵무기·생물무기 수준의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됨.
▷ 민간기업 주도의 경쟁적 개발은 보안 부실, 위험한 공개, 규제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현재의 국제체제(UN, OECD, G7)는 고위험 AI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함.
❍ 이에 따라 저자들은, “AI 연구의 핵심영역을 일정 부분 공공화(publicization)” 해야 한다고 제안함.
▷ 즉, 소수의 국가와 기업이 아닌 다자간 관리구조를 통해 인류 차원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야 함.
❏ 두 가지 대안 비교
국가 단독형 AI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Model)
▷ 장점: 기술보안 유지, 정치적 일관성 확보 용이.
▷ 단점: 패권적 경쟁 심화, 연구비용 중복, 윤리적 투명성 결여.
▷ 결과적으로 타국 불신을 심화시키며, 군사적 긴장과 AI ‘냉전’ 촉발 가능.
국제공동형 AI 연구소(CERN Model)
▷ 장점: 경쟁 억제, 공공이익 중심 연구 가능, 국제적 신뢰 형성.
▷ 단점: 기술유출 위험, 합의 지연 가능성, 강대국 불참 시 무력화 우려.
▷ 그러나 인류적 리스크 완화와 ‘AI 안전 연구의 공공재화’ 측면에서 현실적 타협안으로 제시됨.
❏ 연구소 설립의 3대 목표
AI 안전(Safety) 및 통제가능성(Controlability)
▷ 초지능의 오작동, 목표 불일치, 보안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 연구.
▷ 국제표준화된 안전 프로토콜 수립.
비정렬 AI(unaligned AI)의 조기탐지 및 차단
▷ 독립적 검증팀 구성, 국가·민간 프로젝트 감시 체계 마련.
▷ 비인가 고성능 모델 감시 시스템 구축.
AI 혜택의 공평한 분배(Global Benefit Sharing)
▷ 의료, 교육, 환경 등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개도국과 공유.
▷ IAEA(국제원자력기구)·WHO(세계보건기구)와 유사한 글로벌 공공기관형 구조를 목표로 함.
❏ 거버넌스 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조직 형태
▷ IAEA 모델을 참고한 다층적 구조: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정책·예산·위험등급 승인.
상임국(Permanent Members): 미국, EU, 중국 등 5~6개국.
순환국(Rotating Members): 중견국·개도국이 일정 주기로 교체 참여.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이사회 선출, 1년 임기, 연구소 운영 전권.
의결 구조(3단계 위험등급제)
▷ 저위험(일반 연구) – 연구책임자(P.I.)의 승인으로 진행.
▷ 중위험(중간 단계 AI 실험) – 이사회 단순과반 찬성 필요.
▷ 고위험(초대형 모델·자기개선형 AI 훈련) – 이사회 75% 이상 찬성 + 상임국 거부권 적용.
감시체계
▷ 연구 및 연산활동은 실시간 기록·로그화,
국제감시센터(International Oversight Center)에 자동 보고.
▷ 각국은 ‘관찰관(observer)’을 파견하여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
❏ 연구소 운영 구조
Laboratory Director: 전체 운영·인력관리 총괄.
Principal Investigator: 프로젝트별 책임자, 연구목표 설정.
AI Safety Officer (AISO): 안전성·편향검증, 레드팀 활동 주관.
Infrastructure Manager: 연산·데이터센터 관리, 보안담당.
Research Scientist: 모델 설계·실험 수행, 외부 협력 연구 지원.
Ethics & Legal Unit: 국제법·AI 윤리·데이터 거버넌스 자문.
❏ 보안 및 안전관리 체계
기술적 보안(Technical Security)
▷ 다중방어(Defense-in-depth): 네트워크 격리(air-gap), 제로트러스트 접근통제.
▷ 데이터 격실화: 학습데이터·가중치·코드 분리 저장.
▷ 생체+암호 기반 이중 인증, 접속 이력 자동기록.
▷ 침해 탐지 시 즉시 시스템 셧다운 및 국제경보 발령.
▷ 보안 표준은 IAEA·NASA·WHO BSL-4 수준으로 설정.
인적 보안(Human Security)
▷ 입소 전 평가(Pre-Tenure Quarantine): 6~12개월 보안심사, AI 안전 교육.
▷ 근무 중 격리(During Tenure): 연구원은 2~5년간 시설 내 상주, 외부통신 제한.
▷ 퇴소 후 모니터링(Post-Tenure): 1~2년간 활동 추적 및 위험평가.
▷ 행동감시: AI 기반 언어·패턴분석으로 내부 유출징후 실시간 탐지.
▷ 사례 참조: 로스앨러모스, Arzamas-16, 플루토늄 연구시설.
비상 대응체계(Emergency Protocols)
▷ 위기유형:
자율적 AI의 시스템 탈출 시도
모델 가중치 절도
협약 위반 기술 발견
내부 연구자의 악용 시도 등
▷ 대응절차:
즉각적 연산 차단 및 데이터 봉인
국제감시센터 통보 및 IAEA식 공동조사 개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차단 및 회수 시뮬레이션 수행.
❏ 국제 협력 및 확장 전략
❍ 단기적으로는 국가 단독 AI 프로젝트 내 안전거버넌스 강화 → 중기적으로는 공동 연구소로 이행.
❍ 주요 협력 대상:
▷ G7·EU·중국·인도·한국 등 기술보유국.
▷ UN·OECD·IAEA 등 규범기구.
▷ 민간 기업(DeepMind, OpenAI, Anthropic 등)과 학술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유도.
❍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생물안전 협약(BWC) 으로부터 감시·검증 절차를 차용.
❍ 민관협력(PPP) 모델을 통해 연구성과를 개방형 표준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
❏ 향후 연구과제
AI 활용 보안강화 기술 개발 (AI로 AI를 감시·검증).
비인가 AI 탐지 및 대응 알고리즘 구축.
AI 안전 표준의 국제법적 구속력 확보 방안 연구.
기술 민영화 이후 공공 통제 유지 메커니즘 탐색.
거버넌스 실험 모델 시범운영 – 소규모 다국적 연구소 형태로 시작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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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론】
초지능 AI의 통제는 핵확산과 생물안전 수준의 다자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국제공동 AI 연구소(CERN for AI)’ 는 경쟁을 완화하고,
안전연구·검증체계·공공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성공의 핵심요소는 다음 세 가지다:
① 국가 간 신뢰 기반,
② 검증가능한 기술·법제 감시체계,
③ 보안과 개방의 균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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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I】 (캐나다, 공개출처정보(OSINT) 프레임워크의 부재와 국가안보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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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지
❍ 캐나다는 이미 공개출처정보(Open-Source Intelligence, OSINT) 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활용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제도적 틀(framework) 이 부재함.
❍ 이로 인해 비합리적 비밀주의, 법적 불확실성, 혁신 위축이라는 삼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 배경: ‘민주화된 정보수집’ 시대
❍ 과거 첩보활동은 정보기관(CSIS 등)의 전유물이었으나,
현재는 SNS 분석·위성영상 판독·데이터 공개 등으로 시민·연구자·기업도 정보생산 주체가 됨.
❍ 캐나다의 주요 기관—CSE(통신보안청), Privy Council Office, Global Affairs, 국회의 Sergeant-at-Arms 등—도
모두 OSINT를 정보분석의 근간으로 사용 중임.
❍ 그러나 이들 기관이 생산한 OSINT 보고서는 대부분 기밀문서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음.
▷ “이미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만든 정보가 왜 비밀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됨 .
❏ 투명성의 역설 (Transparency Dilemma)
❍ 기존 첩보는 ‘출처가 비밀’이었기에 보호가 필요했지만,
OSINT는 ‘자료는 공개, 분석결과만 비밀’인 역전된 구조.
❍ 정부는 “운영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보다는 방법론(tradecraft)’이 보호 대상일 뿐,
콘텐츠 자체는 공공재로 봐야 함.
❍ 현 체계는 오히려 정부관료들이 공개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껴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업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함 .
❏ 법적 공백의 결과
행정적 비밀주의의 과잉 확대
▷ 단순 OSINT 분석 보고서조차 전면 비공개.
▷ 심지어 ‘Hansard(국회속기록)’조차 비공개 처리한 사례 존재.
학문·시민 연구의 위축
▷ 공익 목적의 OSINT 분석가들이 법적 소송, 저작권 분쟁, 개인정보 침해 혐의에 노출됨.
국가안보의 외주화
▷ 캐나다 정부가 OSINT 분석을 미국 기업(Strider 등)에 의존.
▷ 국내 산업·연구 기반 부재로 인해 정보주권 상실이 가속화됨 .
❏ 개선 방향 ① — ‘무역비밀(Trade Secret)’ 개념의 차용
❍ 저자는 OSINT 비밀성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원칙과 유사하게 다뤄야 한다고 제시함.
▷ 기업도 공개된 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만,
공익·환경·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그 비밀은 제한됨.
❍ 마찬가지로 OSINT 비밀 또한 공익·안보·민주적 투명성의 필요에 따라 제한되어야 함.
❍ 따라서 OSINT 프레임워크는
▷ ‘공개가능성 원칙’(disclosure as default),
▷ ‘명시적 제한 사유’(clear exemptions),
▷ ‘적용 절차의 합리성’(reasonable, reviewable limits)을 포함해야 함 .
❏ 개선 방향 ② — ‘시민 참여형 정보생태계’ 구축
❍ 정부는 더 이상 단독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 OSINT 커뮤니티(Bellingcat 등)의 검증능력은 이미 국제언론과 안보기관이 의존하는 수준.
▷ 반면, 허위정보(farm disinformation)를 생산하는 비공식 계정들도 증가.
❍ 따라서 국가·시민·기업의 정보협력 체계가 필요함.
▷ 정부: 공식 인증제·훈련·감독 제공
▷ 시민: 공공 데이터 수집·분석 지원
▷ 기업: 도구·인프라 제공
❍ 이렇게 해야 **‘집단지성 기반 안보(collective intelligence for security)’**가 가능함 .
❏ 개선 방향 ③ —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제도의 법제화
❍ 현재 캐나다에는 연구자·시민이 OSINT를 수행할 때 보호받을 제도가 전무함.
▷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도 ‘저작권 침해’, ‘이용약관 위반’,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리스크 존재.
❍ 정부는 한편으로 “AI 기반 OSINT 혁신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모든 플랫폼의 약관을 지켜야 한다”고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혁신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예: 정부의 연구보안(Research Security) 과제에서
CanLII(법률정보사이트)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요구하면서도
CanLII가 ‘무단 크롤링 시 소송’ 입장을 고수함 → 실질적 모순.
❍ 따라서 정부는
▷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의 법적 면책조항(Safe Harbour Rule)
▷ 공정 이용(Fair Use) 확장 조항
▷ 연구·언론 목적의 데이터마이닝 보호조항을 명문화해야 함 .
❏ 철학적 시사점
❍ 벤담(J. Bentham)은 “국민이 너무 많아 스스로 행동할 수 없을 때, 대표는 그 지성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말했음.
→ 이는 정보능력의 집중(centralization) 이 아니라 분산(distribution) 이 필요함을 뜻함.
❍ Malone은 이 문구를 인용하며, “캐나다는 여전히 과거의 ‘폐쇄형 정보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
민주국가의 정보역량은 집단적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과 개방적 거버넌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핵심 논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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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결론】
캐나다는 이미 OSINT에 의존하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정보가 왜곡·봉쇄되고 있음.
정부의 과잉비밀주의는 투명성 결여 + 혁신 저해 + 주권외주화의 결과를 낳고 있음.
해결책은 세 가지:
① OSINT의 공개원칙과 제한사유 명시,
② 시민·기업·정부의 정보공동체 구축,
③ 공익목적 연구를 위한 세이프하버 제도 도입.
궁극적으로 Malone은,
“정보 민주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캐나다가 이 변화를 제도화하지 못한다면,
안보와 민주주의 모두에서 뒤처질 것이다.”라고 결론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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