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 Corporation】NASA 아르테미스 II 임무의 중요성 -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 달에 복귀할 수 있을까
❏ 아르테미스 II 임무 개요
❍ 50년 만의 유인 달 귀환 시도 ▷ 2026년 2월 이후 발사 예정으로 4명의 우주비행사가 달 근접 비행 수행 ▷ 아폴로 이후 인류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이동하는 10일간의 임무 ▷ NASA의 오리온 우주선과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의 결정적 시험
❍ 임무의 위험 요소 ▷ 수십억 달러의 재정 투입과 기술적 위험 부담 ▷ 2022년 무인 아르테미스 I 임무에서 오리온 승무원 모듈의 열 차폐막이 지구 대기권 재진입 시 예상보다 심각한 손상 발생 ▷ 50년 공백 후 달 여행 복귀의 복잡성 입증
❏ 중국과의 경쟁 구도
❍ 중국의 빠른 진척 ▷ 중국은 2030년까지 달 착륙 목표 ▷ 2025년 8월 유인 달 착륙선의 착륙·이륙 시험 완료 ▷ 미국의 달 우선 복귀 희망이 위태로운 상황
❍ 미국 프로그램의 문제점 ▷ 작동하는 달 착륙 시스템 부재 ▷ 달 표면 우주복 개발 지연 ▷ 미국 우주 프로그램 지지자들조차 NASA가 중국 우주국보다 먼저 달에 인간을 보낼 수 있을지 의구심 표명
❏ 아르테미스 III의 불확실성
❍ SpaceX 스타십 HLS의 과제 ▷ 아르테미스 III는 1972년 이후 첫 미국 달 표면 복귀 임무 ▷ 착륙선은 SpaceX의 스타십 기반 인간 착륙 시스템(HLS) 사용 예정 ▷ 텍사스 남부 발사장에서 시험 비행 중, 최근 성공했으나 이전 여러 차례 폭발 ▷ 궤도상 재급유를 위한 탱커 스타십과의 연결 실증 필요 ▷ 50미터 높이 우주선의 달 수직 착륙 능력 검증 필요 ▷ 우주비행사를 위한 달 거주지 역할로 장기 임무 기회 제공하나 크기와 복잡성이 위험 요인
❍ 대안 시나리오 ▷ 이러한 장애물 미해결 시 NASA는 아르테미스 III를 재구상해야 할 가능성 ▷ 오랫동안 기다려온 표면 복귀 대신 또 다른 달 근접 비행으로 전환 가능성
❏ 재정적 지속 가능성 우려
❍ 막대한 비용 ▷ SLS 로켓 한 대 발사 비용 20억 달러 ▷ 의회에서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일부 의원들은 아르테미스 III 이후 더 저렴한 상업용 로켓으로 전환 추진
❍ 현재 예산 상황 ▷ 2025년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자금 확보 ▷ 정치적 합의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
❏ 전략적 중요성
❍ 달 리더십의 의미 ▷ 국가 위신을 넘어 달 자원 접근권 포함 ▷ 달 극지방의 수빙은 달 기지 지원에 활용 가능 ▷ NASA 임시 국장 숀 더피는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달에 갈 것"이라며 1962년 케네디의 연설을 상기시킴
❍ 과학적 가치 입증 필요 ▷ 국가 위신을 넘어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발견 필요 ▷ 달·지구·태양계에 대한 인류 이해 증진
❏ 장기 계획: 루나 게이트웨이
❍ 지속 가능한 달 존재 추구 ▷ 달 궤도 우주 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는 아폴로식 깃발 꽂기가 아닌 지속적 존재 의지 표현 ▷ 2027년 첫 모듈 발사 예정으로 미래 달 작전과 심우주 탐사의 중계 지점 역할
❍ 후속 임무 ▷ 2028년 아르테미스 IV는 게이트웨이 추가 모듈 전달 ▷ 2030년 아르테미스 V는 블루 오리진의 경쟁 달 착륙선 도입으로 SpaceX 단일 계약자 의존도 감소 ▷ 블루 오리진의 화물용 착륙선은 2025년 내 무인 달 표면 임무 발사 목표
결론
아르테미스 II는 단순한 우주비행이 아니라 미국의 달 복귀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자 아폴로 이후 가장 야심찬 탐사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계기. 화성 탐사의 토대이기도 하며, 성공은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재확인하지만 실패는 리더십을 타국에 넘길 수 있음.
전문 용어
SLS: 우주발사시스템(Space Launch System) HLS: 인간 착륙 시스템(Human Landing System) 루나 게이트웨이: 달 궤도 우주 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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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 Corporation】미국의 유럽 철수에 NATO 동맹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완전판
❏ 연구 배경 및 방법론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 2025년 9월 기준 유럽에서 일부 군사력 철수 계획 표명했으나 포괄적 전략 미확정 ▷ 전역 간 위협 우선순위 설정, 러시아·중국 행동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요소 고려 필요 ▷ NATO 동맹국의 대응 방식이 미국 이익에 미칠 영향이 핵심 고려사항
❍ 연구 접근법 ▷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대전략 식별 ▷ 4가지 정책 차원에서 대안 도출: NATO 동맹국에 대한 약속, 유럽 군사 태세, 동맹국과의 경제 관계, 러시아 정책 ▷ 동맹국의 3가지 행동 차원 분석: 미국과의 안보 연계 정도, 국방비 지출, 유럽 동맹국 간 안보 협력 깊이 ▷ 외부 충격이나 전략 환경의 중대 변화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
❏ 3가지 대전략의 특징
❍ 글로벌 패권(Global Primacy) ▷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장기 대전략으로 의회 다수 지지 ▷ 유럽·아시아·중동에서 확장적 전진 군사 주둔 및 약속 유지 ▷ NATO에 대한 강력한 약속, 대규모 군사 주둔, 저관세 및 비관세 장벽 낮추기 위한 협상, 제재와 군사·외교적 지원 포함한 러시아 강경 정책
❍ 아시아 우선(Prioritize Asia) ▷ 인도-태평양에 자원 이동 가속화하되 유럽 안정 유지 ▷ NATO 공식 약속은 유지하나 NATO 방위 계획에 투입하는 군사 태세 감축 ▷ 동맹국과 협력하며 점진적 철수, 저관세로 복귀하여 동맹국 경제가 더 높은 국방비 지출 지원, 모스크바와 협상으로 NATO-러시아 관계 안정화 ▷ 유럽이 러시아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유럽 안정 추구
❍ 서반구 우선(Prioritize the Western Hemisphere) ▷ 이민, 카르텔, 경제 개방성을 중국·러시아의 군사 공격보다 시급한 위협으로 간주 ▷ 유럽에서 급속하고 비조율적 군사 철수 가능 ▷ 지역 안보 관여 정도에 따라 개별 동맹국에 대한 약속 강도와 주둔 규모 축소 위협을 지렛대로 활용 ▷ 높은 관세 유지로 대서양 무역 감소, 유럽 행동 변화나 우크라이나 지속 가능한 평화 없이 미러 데탕트 추구 가능
❏ 주요 연구 결과
❍ 단일 전략 미채택 시 정책 충돌 ▷ 단일 전략 논리가 유럽 접근을 이끌지 못하면 정책이 상호 목적에 반할 수 있음 ▷ 예: 유럽과의 무역 적자 감소를 위한 관세 증가는 동맹국 경제를 압박하여 동맹국 국방비 지출 제약 ▷ 서반구 우선 전략에서는 무역 적자 감소가 높은 우선순위이나 다른 두 전략에서는 동맹국 국방비 증가가 더 중요한 목표
❍ 높은 관세의 역효과 ▷ 동맹국에 대한 지속적 높은 관세는 경제학자들이 유럽 성장률 감소 예상 ▷ 경미한 경제 둔화도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국내 지지 감소 가능 ▷ 높은 미국 관세는 중국 등 제3자와의 경제 파트너십 확대 유인 증가시켜 대중 수출 통제 등 경제 정책 협력 의지 감소 가능
❍ 철수 속도에 따른 차이 ▷ 급속한 미군 철수는 점진적 철수보다 동맹국 국방비 지출과 협력 증가 유도 가능성 높음 ▷ 그러나 즉각적인 능력 공백과 차선책 국방 투자 위험 수반 ▷ 점진적 철수는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 철수 제한을 주요 전략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하여 미국 의존도 감소 위한 비용 많은 투자 우선순위 설정 미흡 가능 ▷ 조율되지 않은 대규모 미군 수준 변화의 충격은 국방비 증액과 유럽 동맹국 간 더 깊은 협력 정치적 지지 동원 가능하나 즉각 능력 부족과 장기 군사력 효과적 지원 않는 단기 투자 유인 가능
❍ 개별 동맹국 보상-처벌의 위험 ▷ 미국 약속과 군사 주둔을 개별 동맹국 보상·처벌 수단 사용 시 동맹국이 국가 방위에 집중하도록 유도 위험 ▷ 일부 동맹국은 미국 장비 구매, 미국과 군사 계획 수립·훈련 등으로 미국과 안보 관계 유지 시도 가능 ▷ 이러한 조치가 유럽 집단 방위에 최적이 아닐 수 있음
❍ 러시아 데탕트의 영향 ▷ 미국이 우크라이나 평화나 유럽 안정 우선하지 않는 러시아 데탕트 추구 시 일부 동맹국이 정보 공유와 안보 협력 축소 가능 ▷ 동맹국은 러시아·중국 정책에서 더 독립적 노선 추구 가능 ▷ 워싱턴이 모스크바와의 더 나은 관계 추구하면서 자국 핵심 이익 무시하거나 적극 손상시킨다고 믿으면 동맹국이 미국과의 방위·정보 협력 제한 가능
❏ 정책 권고사항
❍ 동맹국 집단 강화 추구 시 ▷ 행정부가 미국 철수하면서 유럽 안보 협력 촉진 목표라면 잔여 미국 약속과 병력 수준을 개별 동맹국 보상·처벌 수단으로 사용 회피 ▷ 미국 약속 변경은 NATO 전체에 적용하고 태세 변경은 유럽 내 방위 필요성과 인도-태평양 등 다른 전역 우선순위 평가로 결정
❍ 동맹국 국방비 증액 우선 시 ▷ 무역 적자 감소 위한 높은 관세의 대안 고려 ▷ 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상호 감축 협상으로 동맹국 경제와 국방비 지출 의지 훼손 없이 미국 무역 적자 감소
❍ 유럽 동맹국의 강력한 대미 연계 유지 우선 시 ▷ 미러 데탕트를 유럽 안보에 대한 러시아 양보 조건으로 추진 ▷ 일방적 미국 양보나 유럽 안보 무관한 양보 협상은 일부 동맹국의 미국 신뢰 가장 크게 훼손
❏ 향후 연구 과제
❍ 개별 동맹국 심층 분석 필요 ▷ 독일·프랑스·폴란드·영국 등 주요 유럽 방위 행위자들의 구체적 대응 연구 진행 중 ▷ 동맹국이 개별적·집단적으로 다양한 미국 행동에 결정하는 방식 형성하는 유인 구조 이해 필요
❍ 정책 가역성과 비용 ▷ 정책 변화가 얼마나 가역적인지, 향후 역전 비용 탐구 중요 ▷ 차기 행정부가 미국 정부의 유럽 역할 관점 변화 가능성 고려
❍ 철수 정책 스펙트럼 특성화 ▷ 대전략 논의가 "철수" 또는 "관여" 이분법적 결정으로 틀지어지나 핵심 정책 질문은 어디서 철수하고 어떻게 철수할지 ▷ NATO 동맹에 대한 미국 정치적 약속 변화 방식, 군사 철수 일정과 규모 등 미국 정책 여러 차원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 ▷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하는 방식이 철수 여부만큼 중요할 수 있음
결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영향 미치는 3가지 전략은 유럽 정책에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지며, 단일 전략 미채택 시 정책들이 상호 목적에 반할 위험 존재. 높은 관세는 동맹국 국방비를 제약하고, 개별 보상-처벌은 집단 방위 약화시키며, 유럽 안정 소홀히 하는 러시아 데탕트는 정보 협력 감소 초래 가능. 미국이 정의하는 이익에 따라 권고사항이 달라지나, 동맹국 집단 강화·국방비 증액·대미 연계 유지라는 목표 달성 위해서는 전체론적 접근, 관세 대안 모색, 유럽 안보에 대한 러시아 양보 조건부 데탕트 필요.
전문 용어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글로벌 패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남는 전략 아시아 우선: 아시아에 자원 집중하고 유럽에서 감축하는 전략 서반구 우선: 서반구 문제에 집중하고 다른 지역은 주변적 이익으로 간주하는 전략 데탕트: 긴장 완화(dét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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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 Corporation】Understanding China's Politics, Policies, and Society (중국 정치·정책·사회 이해)
❏ 배경 및 목적
❍ Xi Jinping 집권 이후 외국 전문가의 중국 접근성이 크게 감소함
▷ Huawei CFO 체포 이후 Michael Kovrig, Michael Spavor 억류 사건으로 위험 증가
▷ 2023년 3월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학술지 접근 제한
❍ 2024년 10월 11일 RAND 주최 중국 연구 컨퍼런스 개최
▷ 중국 리더십 의사결정·정치, 국내 과제 전략적 함의, 미중 경제·기술 경쟁, 연구 방법론 등 4개 주제 논의
▷ 컨퍼런스 발표 논문 3편을 본 proceedings에 수록
❏ 패널 토론 핵심 관찰
❍ 중국 접근성 하락의 영향
▷ 물리적·전자적 접근 모두 급감, 정책 논의에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 어려움
▷ 일부 채널(사법 판결, 정부 입찰 정보, WeChat 등)은 여전히 활용 가능
❍ 중국 거버넌스의 특징
▷ 안보화(securitization)가 국가·경제·사회·보건 전반에 확산되며 접근성 축소 및 외부 마찰 감수
▷ 국유기업 선호, 생산능력 과잉 수출, 외부 개입에 대한 높은 저항성
❍ 중국의 강점과 취약점
▷ 강점: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대규모 생산 확장 능력, 국민적 민족주의
▷ 취약점: Xi 이후 제도화된 승계 부재, 부패·청년실업·자본 배분·환경 파괴·도농 격차·혁신 한계
❏ 중국 연구 분석 제안
❍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보존(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가 미래에도 보장되지 않음)
❍ 현지 전문가로부터 레드라인 관련 조언 확보
❍ 중국의 폐쇄적 관행을 모방하지 말 것(미국에도 해로움)
❍ 중국 내 설문조사 활용, 우방국·국제기구·제3국 연구자 협력 추구
❏ Chapter 2: 중국 외교정책 의사결정 연구 검토 (Tyler Jost)
❍ Pass-through 모델
▷ 의사결정 증거를 통해 power·ideology 등 다른 요인 검증에 활용
▷ Whiting의 한국전 참전 분석: 중국이 안보 위협에 합리적으로 반응
❍ Idiosyncratic 모델
▷ 의사결정 시스템의 조직·인사 구조 묘사에 집중
▷ Leading Small Groups,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참여 행위자 분석
❍ Process-centric 모델 제안
▷ Leader 중심: Xi의 세계관·신념이 정책 결정
▷ Political Survival: 정치적 생존 요구가 조직 설계 및 오판 가능성에 영향
▷ Factions: 국유기업·인민해방군 등 세력 간 이해관계 반영
❍ 향후 연구 방향
▷ 의사결정 시스템 변화 측정, 과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화, 인과관계 입증
❏ Chapter 3: 중국의 경제·사회·환경 과제 (Wendy Leutert)
경제
❍ 성장 둔화 속 지정학적 목표 우선
▷ 2024년 공식 GDP 성장률 5% 목표 형식적으로 달성했으나 구조적 문제 심각
▷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판매 감소, 소비·기업 신뢰 저하, 고령화·인구 감소
❍ Third Plenum(2024.7)에서 "신질생산력" 강조
▷ AI·반도체·바이오·신에너지차·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
▷ 소비 서비스 부문 성장보다 기술 자립·글로벌 리더십 추구
❍ 과잉생산 논란
▷ 미국·EU는 중국의 정부 지원·저가 수출을 불공정 경쟁으로 비판
▷ 중국 측: 글로벌 수요 증가 예상, 과잉은 정상 시장 현상이며 비교우위 활용 필요
❍ 국가 역할 확대
▷ 국유기업: GDP 약 25% 차지, 안보·안정·산업정책 수행
▷ 민간기업: GDP 60% 이상, 기술혁신 70%, 고용 80% 담당하나 정책적 지원 부족 논란
▷ 안보화(securitization)로 국가·당의 기업 자산·활동 영향력 증가
사회
❍ 청년실업 기록 경신
▷ 2025년 2월 16~24세(대학생 제외) 실업률 16.9%, 2024년 대졸자 1,179만 명
▷ 탕핑(躺平, lying flat) 문화 확산: 높은 학력에도 불구한 백색 직장 부족으로 좌절
❍ 고령화·인구 감소
▷ 2022년 합계출산율 1.09(세계 평균 2.25의 절반), 2022년 인구 85만 명 감소
▷ 2035년 60세 이상 인구 약 33%(4.5억 명) 예상
❍ 성별 불평등 지속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1%(2023)로 30년간 10% 이상 하락
▷ 정치·경영 최고위층 여성 비율 감소, 채용·승진 차별 만연
❍ 도농 격차 심화
▷ 2021년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5배
▷ 농촌 교육·의료 접근성 열악, 6,600만 명 유수아동(left-behind children) 문제
환경
❍ 자원 부족
▷ 세계 인구 17%이나 담수 6%, 경작지 7%만 보유
▷ 사막화 진행: 2020년 초지 37%가 중~심각한 사막화
❍ 오염 지속
▷ 대기오염: 베이징 PM 농도 WHO 기준의 6배(2022년 말 기준 60% 개선)
▷ 수질오염: 지하수 22%, 지표수 10.7%가 '매우 나쁨' 등급
▷ 토양오염: 경작지 40%가 화학비료·중금속으로 훼손
❍ 기후변화 위기
▷ 중국은 2023년 세계 CO₂ 배출량의 35% 차지
▷ 2023년 중국 평균 기온 역대 최고 기록, 가뭄·홍수 빈발
▷ 203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소중립 목표 천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Chapter 4: 미중 경제·기술 경쟁 (Agnes Xiangzhen Wang)
미국의 인식과 조치
❍ 2017년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공식 규정
❍ 2018년 무역전쟁 개시: 중국산 수입품 $360억 이상에 관세 부과
▷ 중국 보복: 미국산 농산물·자동차 등 $110억에 관세
▷ 미국 소비자·기업 $40억/년 추가 부담, 중국도 산업생산·수출 둔화
❍ 기술 수출통제 강화(2022~2024)
▷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고성능 칩·AI 컴퓨팅 장비 대중 수출 제한
▷ Huawei, SMIC 등 중국 기업에 특별 라이선스 요구
❍ Biden 행정부도 Trump 관세 대부분 유지, 2024년 EV·배터리·태양광 모듈에 추가 관세
중국의 인식과 대응
❍ Xi Jinping의 메시지
▷ 미중 관계를 "경쟁자 vs. 파트너" 선택 문제로 프레임
▷ 상호존중·평화공존·윈윈 협력 3원칙 강조, 제로섬 경쟁 거부
❍ 자력갱생(self-sufficiency) 전략
▷ Made in China 2025,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 자주혁신 강조
▷ R&D 투자 연평균 7% 이상 증가, 전략적 신흥산업 GDP 비중 17% 이상 목표
▷ "신질생산력" 개념(2023 Xi 제시): 0→1 원천혁신, 신에너지차·수소·바이오제조·AI 등 집중
❍ 중국 학자 견해
▷ 미중 경쟁은 냉전과 달리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념 대결 아님)
▷ 미국의 전면 봉쇄·억압으로 중국 발전에 전례 없는 도전
▷ 탈세계화·지정학 긴장이 중국의 고품질 발전 전환을 가속화
핵심 쟁점
❍ 미국 기술 제재 vs. 중국 자립
▷ 미국 제재로 중국 기업 운영비 증가, 기술혁신 제약, 산업 클러스터 교란
▷ 그러나 중국은 R&D 투자 확대, 자체 기술개발 가속, 클라우드 우회 전략 등으로 대응
▷ Made in China 2025 목표 86% 이상 달성(2024 중반), EV·재생에너지 부문 초과 달성
❍ 국유기업 vs. 민간기업 역할 논쟁
▷ 국유기업: 에너지·통신·인프라 등 전략 부문 장악, 국가안보·안정 기여
▷ 민간기업: 세수 50%, GDP 60%, 기술혁신 70%, 도시고용 80%, 기업 수 90% 담당("56789" 섹터)
▷ 중국 리더십은 양자 조화 강조하나, 혁신은 시장 경쟁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비판 존재
❍ 과잉생산 논란
▷ 미국·EU: 중국의 정부 보조금→대량생산→저가 수출이 자국 산업 위협
▷ 중국 측: IEA 추정 2030년 글로벌 NEV 수요 4,500만 대, 현재 생산능력 부족. 적정 과잉은 경쟁 촉진
▷ 국내 NEV 시장 포화·가격 경쟁 심화, 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근본 원인은 저소비·고투자 거시 불균형
결론
❍ 미중 경제·기술 경쟁은 상호의존 속 전략 경쟁으로 냉전과 상이함
❍ 중국은 안보·기술 자립을 최우선시하며 경제 비용 감수, 미국은 관세·수출통제로 대응
❍ 양국 협력 여지: 기후변화·공중보건·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서 대화 필요
❍ 향후 연구 과제: 국가-기업 연계 다층적 분석, "보이지 않는" 이슈(부패·토양오염 등) 조명, 국내 과제 간 상호작용 및 국제적 파급 효과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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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용어
Pass-through model: 의사결정 증거를 다른 요인(power, ideology) 검증에 활용하는 모델
Idiosyncratic model: 의사결정 시스템의 조직·인사 구조 묘사에 집중하는 모델
Process-centric model: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델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new-quality productive forces): Xi가 제시한 고기술·고부가가치 혁신 생산력 개념
Securitization: 비안보 사안을 국가안보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
탕핑(躺平, lying flat): 높은 경쟁·낮은 보상에 대한 청년층의 소극적 저항 문화
유수아동(left-behind children): 부모가 도시로 일자리 이주 후 농촌에 남겨진 아동
56789 섹터: 민간기업이 세수 50%, GDP 60%, 기술혁신 70%, 고용 80%, 기업 수 90%를 차지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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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이스라엘, 가자, 지역 평화의 미래: 시라 에프론(Shira Efron)과의 5가지 질문
❏ 가자 전쟁과 중동 현황
❍ 군사적 성과 ▷ 하마스의 10월 7일 다중전선 공격 시도가 실패했음 ▷ 헤즈볼라는 무력화되었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붕괴했음 ▷ 이란과 그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상당히 약화됨
❍ 지속되는 문제점 ▷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라는 모호한 목표를 추구하며 전쟁을 계속함 ▷ 대다수 이스라엘인과 IDF 지도부가 전쟁 지속에 반대함 ▷ 군사적 성과를 외교·전략적 성취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방향성 결정 요인
❍ 트럼프 대통령의 20개항 종전 계획 ▷ 아랍 국가들은 가자가 팔레스타인 통치 하에 남기를 원함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역할과 국가 수립 논의에 반대함 ▷ 500억 달러 이상의 재건 비용이 예상됨
❍ 지역 관계 악화 ▷ 이스라엘과 요르단, UAE, 바레인, 특히 이집트와의 관계가 악화됨
❏ 인도적 위기 대응 우선순위
❍ 즉각적 개선 방안 ▷ 이스라엘의 원조 진입 관료주의 간소화 필요함 ▷ 이집트는 엘 아리시 항구에서 가자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함 ▷ 원조 트럭 수 계산을 넘어 의료, 위생, 주거 등 실질적 해결책에 집중해야 함
❏ 추가 확전 방지 방안
❍ 단기 조치 ▷ 가자 휴전과 "이후(day after)"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함 ▷ 레바논 정부 지원과 헤즈볼라 무장해제가 필요함
❍ 지역 협력 ▷ 이스라엘은 국가안보를 지키되 과도한 행동을 자제해야 함 ▷ 기후변화, 식량·물 안보, AI, 급진화 같은 국경 초월 과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장기적 평화 요건
❍ 근본적 인식 전환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 한쪽의 자결권이 다른 쪽을 부정하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함 ▷ 한쪽의 안보와 번영이 다른 쪽의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구체적 실행 방안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인정하고 미래 국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함 ▷ 지역 통합,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개혁, 이스라엘 안보 보장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접근해야 함
10월 7일 공격 2년 후 중동은 갈림길에 서 있음.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법 없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불가능함. 대다수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은 평화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뢰 부족이 핵심 장애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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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푸틴 사후를 대비하며
❏ 푸틴 체제의 특성과 후계 문제
❍ 현 체제의 구조 ▷ 푸틴은 스탈린 이후 최장기 집권자로 10월 7일 73세가 됨 ▷ 러시아 정치체제는 개인숭배적 특징을 지닌 권위주의 독재체제로 변모함 ▷ 푸틴은 권력 누수와 표적화를 우려해 공개적으로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음
❍ 권력 엘리트 구조 ▷ 고령 남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정치경제의 전략적 수직계열을 관장함 ▷ "제한적 접근 질서"로 잠재적 도전자들을 지대추구 자산으로 매수함 ▷ 충성도가 능력보다 중시되며 신뢰의 원이 시간이 갈수록 축소됨
❏ 잠재적 후계자 분석
❍ 주요 인물군 ▷ 크렘린: 세르게이 키리옌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 정부: 미하일 미슈스틴, 마라트 후스눌린 ▷ 보안·군산복합체: 세르게이 나리시킨,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세르게이 체메조프
❍ 분석의 한계 ▷ 이들의 충성심이 오히려 승계 전망에 의문을 제기함 ▷ 엘리트들의 운명이 푸틴 개인에게만 묶여 있어 그의 사후 행동 예측이 불가능함
❏ 서방의 대비 전략
❍ 시나리오 계획과 워게임 ▷ NATO와 EU가 정기적인 합동 탁상 훈련을 실시해야 함 ▷ 모스크바 불안정, 엘리트 간 폭력적 경쟁, 관리된 승계 등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필요함
❍ 정보 수집 강화 ▷ 승계는 불투명한 후원 네트워크 내에서 결정될 것임 ▷ 외교관, 학자, 러시아 망명자들을 활용한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
❍ 최전선 강화 ▷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유럽 내 하이브리드 작전, NATO 위협 가능성에 대비함 ▷ 동부 전선 억지력 유지와 우크라이나 군사 현대화 지원 가속화가 필요함
❏ 정보전과 기회 활용
❍ 정보 전투 대비 ▷ 승계 투쟁은 혼란과 경쟁적 내러티브를 양산할 것임 ▷ 전쟁 책임, 긴장 완화 경로, 서방 동맹 단결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 준비가 필요함
❍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 ▷ 불안정과 군국주의 재개의 위험이 실재함 ▷ 동시에 러시아가 약화되거나 변화에 개방될 가능성도 존재함
푸틴의 부재 자체가 러시아를 덜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임. 서방은 푸틴의 사망을 구체적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함. 유럽의 미래 전략적 안정성은 이러한 대비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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