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정책외교지 ‘폴리티크 에트랑제’】 트럼프 2기: 이데올로기의 충돌(로랑스 나르동, 2025년 3호) 상세 추출요약
❏ 총괄 개요와 문제의식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극우 포퓰리즘·반동적 기독교 우파·팔레오·테크 리버터리언 등 상충 이념을 한 정부 안에 결합했으며, 표면상 전임과 유사한 혼란형 커뮤니케이션 아래서도 훨씬 준비된 정책 집행으로 권위주의적 전환을 가속 중임
▷ 핵심 동력은 Heritage Foundation이 주도한 922쪽 분량의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와 선별된 인사 배치로, 대통령 권한 강화·정체성 정치·경제 민족주의가 가장 가시적 흐름으로 부상함
❏ 기반 설계: ‘프로젝트 2025’와 초기 인사·조직
❍ 정책 청사진과 인사
▷ 2025년 1월 재집권 이후, 행정부는 프로젝트 2025를 집행지도로 삼아 초기 인선을 ‘충성·이념 적합성’ 기준으로 단단히 구성함
⬩ 목표는 첫 임기 대비 ‘덜 즉흥적·더 체계적인’ 집권 운영으로 요약됨
❍ 연방행정 장악 구조
▷ ‘통일적 행정부(executive unitaire)’ 법리 해석을 토대로 대통령의 행정지휘권을 확장하고, 연방관료의 신분보호를 약화시키는 ‘스케줄 F(Schedule F)’를 재도입함
⬩ 정부 효율부(DOGE) 신설 후 봄까지 약 26만 명의 연방공무원 감축(해고·자진퇴직·채용동결 포함) 추산, 7월 1일 미 국제개발처(USAID) 공식 폐쇄, 소비자금융보호국·교육부·환경보호청·해양대기청 권한/인력 대폭 축소 추진함
❏ 극우 포퓰리즘: 권위 집중·폐쇄성 강화의 축
❍ 역사적 맥락
▷ 2009년 티파티 운동을 분수령으로, 반엘리트·반이민·반자유무역 구호가 중산층 불만과 결합하여 트럼피즘의 토대가 형성됨. 미 역사 속 외국인 혐오·포퓰리즘 유산(잭슨주의, Know Nothing, 반중·반라티노 정서, KKK·휴이 롱 등)이 재소환됨
❍ 대통령 권한 집중과 견제 약화
▷ 공화 의원들에 대한 예비선거 위협으로 의회 내 이탈 저지, 7월 초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BBBA)’ 통과 견인함
⬩ 2025년 6월 27일 대법원 ‘Trump v. CASA, Inc.’ 판결로 하급심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전국적 효력 제한을 가하는 능력이 위축됨
⬩ 6월 10일 포트 브래그 연설에서 장병 환호 연출 정황 노출,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과 충돌함
❍ 정체성 정치(이민·DEI 역행)
▷ 1월 20일 난민·망명 제한 대통령 포고, 이후 7월 2일 연방법원에서 무효화 판결 나와 공방 지속됨
⬩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작전 중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 투입(6월 초),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 부활 시도 병행함
⬩ 연방정부·수혜기관 전반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 금지, 민간 대기업(월마트·맥도날드·메타 등)도 DEI 철회 흐름 동조함
❍ 경제 민족주의(관세·재정)
▷ 1기 때의 관세전쟁 노선을 2025년 봄 재가동, 파트너별 차등 관세를 예고/준비하는 국면 전개됨
⬩ 7월 4일 서명된 OBBBA는 2017년 감세의 연장·확대를 담고, 의회예산국(CBO) 기준 향후 10년 연방재정적자 3조 달러 증가 전망 제시함
❏ 기독교 우파: ‘통합주의’ 도모와 초기 성과의 제약
❍ 세력 구성과 흐름
▷ 미국인 중 기독교 비중 63%(가톨릭 19%, 프로테스탄트 40%)로 여전히 다수이나, 근본주의·복음주의 등 보수 종파가 강한 정치화 경향을 보임
⬩ 가톨릭권 ‘통합주의’ 사조는 정교 분리를 약화시키고 종교윤리를 공적 영역에 ‘통합’하려는 지향을 드러냄(부통령 J. D. 밴스가 대표적 얼굴로 거론됨)
❍ 조직·정책 장치
▷ 2월 7일 백악관 신앙사무국 부활(파울라 화이트-케인 총괄). 일요일 근무 가산임금, 종교학교 바우처 강화, 연방 각 부처 ‘신앙연계 담당관’ 설치 등을 권고함
⬩ 법무장관 팸 본디 주도로 ‘반기독교 편견’ 대응 태스크포스 가동, 낙태반대 활동가 기소·반LGBT 대학정책 제약 등에 반발함
⬩ 5월 1일 ‘종교자유위원회’ 출범, 공립학교 기도 시간 허용 추진이나 6월 20일 루이지애나주 십계명 게시 의무화는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됨
❍ 한계
▷ 종교 아젠다는 제도·여론 저항과 소송전으로 진전이 더딤. 반면 권위주의·포퓰리즘 축의 정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 리버터리언: 팔레오 vs. 테크—결합과 충돌
❍ 계보와 사상
▷ 팔레오 리버터리언은 연방권력 축소·가부장·종교 권위 존중·대외비개입을 지향하고, 테크 리버터리언은 기술낙관·시장만능·사적 질서 구축(암호화폐·사이버 방어·자율도시)을 선호함
⬩ 1970년대 Cato Institute 이후 유산, 21세기에는 피터 틸·마크 앤드리슨·데이비드 색스·엘론 머스크(단기 합류)가 트럼프 진영과 교차하며 ‘테크-권위’ 결합 이론(홉페의 ‘민주주의 비판’·테크노-군주론/봉건/카이사르주의)이 회자됨
❍ 정책 전개
▷ 2025년 1월 메타는 ‘헤이트 스피치’ 모더레이션을 ‘온라인 검열’로 규정하며 완화, 규제회피 기조 강화함
⬩ OBBBA 감세 확대, 여름철 연방 차원의 비트코인 산업 규제 법제화 추진(시장 안정·소비자 보호 명분). 반대측은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산업 관여로 이해충돌·사익추구 의혹 제기(취임 후 누적 6억2000만 달러 수익 추정)
⬩ 동시에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7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개 등 대외 군사행동은 ‘대외비개입’과 충돌함. 5월 머스크의 행정부 이탈은 리버터리언 영향력 약화를 상징함
❍ 구조적 모순
▷ 포퓰리즘은 국경폐쇄·권력집중을, 리버터리언은 노동이민·시장자유를 선호. 종교 우파는 테크 엘리트의 물질주의·인간개조에 거부감. 팔레오 내부도 ‘퇴행적 비개입’ vs. 테크 ‘진보 낙관’으로 분열함
❏ ‘퓨전니즘’의 재현 실패와 현재의 권력 중심
❍ 레이건 시절의 보수 ‘융합주의(fusionism)’ 재현 시도는 내부 모순으로 불발됨. 엘론 머스크의 이탈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거론됨
▷ 2025년 여름까지의 조치 집계는 종교·리버터리언 과제보다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의제가 앞서가고 있음을 시사함. 국무부 고위 인사의 ‘문명 동맹’ 담론, Heritage의 유럽 보수 네트워킹은 대서양을 건너 ‘문명 담론’ 확산을 꾀함
❏ 해외 파급과 제도적 함의
❍ 유럽
▷ 반이민·정체성·권위주의 프레임이 유럽 보수 진영과 교차 확산되는 양상 포착됨. 싱크탱크 외교로 미 보수 아젠다의 대외 파급력이 강화됨
❍ 미국 헌정
▷ 대법원 구도(보수 6, 그중 3명은 트럼프 지명)와 하급심 권한 축소, 행정부 내부 ‘스케줄 F’로 인한 관료제 유연화·정치화는 ‘견제와 균형’의 약화를 동반함. 토크빌이 주목한 시민사회 활력·타협문화의 약화가 민주주의 체력 저하로 연결될 우려 제기됨
❏ 핵심 수치·사건 타임라인(2025년)
❍ 1월 20일: 망명 제한 포고·출생지주의(시민권) 폐지 시도 행정명령, 스케줄 F 재도입. 메타, 콘텐츠 모더레이션 축소 선언함
❍ 2월 7일: 백악관 신앙사무국 재가동(파울라 화이트-케인)
❍ 5월: DOGE 주도 감축 누계 약 26만 명 추산, 엘론 머스크 행정부 이탈
❍ 6월 10일: 포트 브래그 군중 환호 연출 논란. 6월 27일: Trump v. CASA, Inc. 판결
❍ 7월 1일: USAID 폐쇄. 7월 4일: OBBBA 서명—향후 10년 3조 달러 적자 전망
❍ 여름: 비트코인 연방 규제 입법 추진, 이란 핵시설 공습(6월), 우크라 무기 지원 재개(7월), 루이지애나 십계명 게시 의무화는 6월 20일 연방항소법원 제동, 7월 2일 망명 제한 포고는 연방법원에서 무효화
❏ 결론(핵심 요약)
▷ 트럼프 2기는 ‘프로젝트 2025’와 충성 인사로 제도적 견제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권력집중·반이민·경제민족주의를 신속히 추진했음. 종교 우파·리버터리언 의제는 내부 충돌·사회·사법 저항으로 속도가 제한됨. 결과적으로 2025년 여름 기준 권위주의적 민족주의가 행정부 의제의 중심축으로 부상, 미국의 ‘견제와 균형’·다원주의·연방관료제 중립성에 구조적 압력을 가하는 국면 전개 중임. //끝//
❏ 전문 용어
❍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 Heritage 주도 922쪽 정권 운영 청사진임
❍ 스케줄 F(Schedule F): 연방 공무원 일부를 ‘임의해임’ 가능한 직군으로 분류하는 제도임
❍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행정 효율을 명분으로 감축·개편을 추진하는 신설 부처임
❍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년 7월 통과·서명된 대규모 세제·재정 법률임
❍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을 위한 조직 내 제도·프로그램 총칭임
❍ 통일적 행정부(Executive unitaire): 미 헌법 2조 해석을 통해 대통령이 행정부 전체에 광범위 권한을 행사한다는 법리임
❍ 퓨전니즘(Fusionism): 보수주의·경제자유주의·안보 매파 노선을 묶는 우파의 전략적 결합임
❍ 팔레오/테크 리버터리언: 각각 연방축소·대외비개입·보수사회질서 vs. 기술낙관·시장만능·디지털 질서를 지향하는 리버터리언 흐름임
//끝//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사우디의 핵 유혹: 지역 불안정에서 얻은 교훈(누르 에이드, Ifri Memos, 2025년 9월 11일)
❏ 배경과 문제의식
❍ 저자는 사우디의 원자력 추진이 표면상 에너지 다각화(비전 2030)에서 출발했지만, 안보 동기 또한 분명하다고 짚음. 무함마드 빈 살만은 2018년과 2021년에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도 즉시 맞추겠다”라고 시사했으며,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간 12일 전쟁이 걸프 억지의 취약함을 드러내 사우디의 불안을 키웠다고 정리함.
❏ 사우디 핵 프로그램의 현황과 한계(기술·인력·인프라)
❍ 제도·인프라의 출발선
▷ 사우디는 1988년 NPT 가입, 2009년 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SA) 체결로 비확산 체제 안에 있으나, 핵 인프라는 저출력 연구용 원자로·국내 우라늄 탐사·KA-CARE를 통한 인력 양성 등 ‘배아 단계’에 머문 것으로 평가됨.
▷ UAE가 123협정(‘골드 스탠더드’) 하에 바라카 원전을 가동한 것과 달리, 리야드는 국내 농축·재처리(E&R) 옵션 유지를 고수해 협상 지연과 확산 우려를 낳았다고 설명함.
❍ 역량-야심 간 괴리
▷ 핵심 역량의 부족과 숙련 인력 격차가 ‘신속한 확산’ 가능성을 낮추지만, 정치적 의지와 지역 불안정이 ‘핵 유혹’을 가속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을 제시함.
❏ 비확산 체제에 대한 태도와 전략적 모호성
❍ 추가 안전조치 ‘소극’, E&R 권리 ‘강경’
▷ 사우디는 추가 안전조치(AP) 수용에 제한적 태도를 보이며, E&R 권리를 전략적 유연성으로 간주하는 ‘모호한 접근’을 유지한다고 분석함.
▷ 이로 인해 미국과의 민수핵 협력 협상은 E&R을 ‘핵심 쟁점’으로 남겨두고 수차례 교착을 겪었음.
❏ 2025년 6월 전쟁의 3가지 교훈(억지의 재평가)
❍ 핵 잠재력(latency)의 한계
▷ 이란이 의도했던 ‘잠재적 능력’은 예방 타격을 억지하지 못했고, IAEA 안전조치 위반 상태에서의 잠재력 추구는 오히려 선제공격을 유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12일 전쟁은 ‘잠재력 과잉 의존’이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드러냈으며, 이를 본 주변국이 잠재력 확보 뒤 직접 핵무장으로 서두를 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 동맹 억지의 불확실성
▷ 걸프 왕정국들은 워싱턴이 이스라엘의 최대주의 전쟁목표를 제어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개입하기도 한 장면을 보며 미 안보 보장의 신뢰성을 재평가하게 됐다고 분석함.
❍ 이란의 역내 시그널
▷ 2025년 6월 이스라엘 타격 이후,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상징 보복을 가한 사건은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들을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음을 보여줌.
❏ 대미 협상 지형과 정책 변동성
❍ ‘이스라엘 정상화’ 탈연계와 국내 농축 검토
▷ 2025년 4~5월, 미국은 사우디와의 민수핵 협상을 재가동하면서 이를 이스라엘과의 정상화와 분리했고, 사우디 국내 농축 허용 검토가 거론됨. 이는 1기 때부터 보였던 ‘123협정 외 기술 이전 용의’와 궤를 같이한다고 해석함.
❏ 에너지·경제 동인과 비전 2030의 현실성
❍ 에너지 믹스 전환 논리
▷ 2014~2016년 유가 급락은 내수 석유 소비 축소·수출 유지 필요성을 각인시켰고, 원전은 태양광·풍력 대비 ‘비간헐 기저전원’으로 매력적 대안이 됨. 사우디는 2030년 전력의 재생에너지-가스 50:50 구성을 목표로 제시했음.
▷ 다만 네옴 CEO 사임, 고위급 경질, 재정 부담 등은 비전 2030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드리우며, 장기 대형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부각함.
❏ 향후 시나리오: 시간 변수, 공급업체, 도미노
❍ ‘시간은 사우디 편이 아님’
▷ 사우디는 아직 원전 공급업체를 확정하지 못했으며, 최선의 경우에도 건설에는 약 10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제시함. 이에 따라 단기적 핵무장 가속은 어려우나, 중장기적 ‘헤지’ 유인은 강화될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리야드는 과거처럼 도발적 발언을 자제하고 조용한 행보로 에너지 목적의 내재화 역량을 키우되, 필요 시 확산의 문을 열어둔 상태를 유지할 공산이 큼.
❍ 지역 확산의 연쇄 위험
▷ 이란이 ‘브레이크아웃’하면 이집트·터키의 추종을 유발해 이미 취약한 비확산 체제를 더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함. 다만 이집트는 재정난·프로그램 통제력 한계, 터키는 NATO 변수와 미 반발 위험으로 확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임.
❏ 편집 메모: 논지 구성(문서 내 ‘Key Takeaways’)
❍ 요점 정리
▷ 에너지 다변화 틀 속에서도 안보 동기가 병존하며, MBS는 이란에 ‘매칭’을 공언해왔음.
▷ 2025년 6월 전쟁은 핵 잠재력의 한계와 걸프 억지의 취약성을 노출함.
▷ 사우디는 E&R 권리 고수·추가 안전조치 수용 소극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 함.
▷ 기술 기반은 부족하나, 지역 불안정·미 보장 불확실성·이란과의 유동적 데탕트가 ‘핵 유혹’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함.
❏ 결론(핵심 요약)
▷ 사우디의 핵 추진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합리적 명분과, 12일 전쟁으로 강화된 안보 불안이라는 현실적 동기가 교차함. 제도·기술 기반의 제약과 장기 공정(약 10년) 때문에 단기간의 ‘직행’은 어렵지만, E&R 권리 고수와 추가 안전조치 소극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이 헤지 유인을 유지함. 대미 협상은 ‘정상화 탈연계·국내 농축 검토’로 유동성이 커졌고, 이란의 궤적과 미 보장의 신뢰성, 비전 2030의 실행력이라는 세 개의 축이 향후 경로를 좌우함. 최종적으로, 이란의 브레이크아웃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도미노가 비확산 체제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고로 제시됨. //끝//
❏ 전문 용어
❍ NPT/CSA/AP: 핵확산금지조약/IAEA 포괄적 안전조치/추가의정서—핵시설 감시·검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제도임.
❍ E&R(Enrichment & Reprocessing):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핵연료주기 핵심 기술로 군사적 전용 잠재성과 직결됨.
❍ 핵 잠재력(latency): 단기간 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기술·산업적 기반을 의미하나, 억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12일 전쟁: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그 후속 전개를 지칭하는 본문 용례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 – 2025년 9월 보고서 「The Strategic Dimension of Skill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 개요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인력 역량(Skills) 확보가 결정적 요소임을 강조함
▷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 내 경쟁력 논의는 주로 에너지 비용 및 규제 간소화에 집중되었으나, 다수의 기업·기관 조사에서 실제 가장 큰 투자 장애요인은 숙련 인력 부족으로 나타남
▷ EU가 추진하는 ‘쌍둥이 전환’(저탄소·디지털 전환)은 사실상 기술혁명이며, 평생학습과 산업 간 협력이 필수로 요구됨
❏ 현 상황 및 문제점
❍ 인력·기술 격차
▷ EU 기업의 65% 이상이 인력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OECD 역시 향후 5년간 기업 변혁의 최대 장벽은 스킬 갭이라 평가
▷ 에너지·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기존 직무의 변화·소멸을 동반, 이에 따른 대규모 재교육·재훈련 수요 발생
❍ 고용 구조 변화
▷ 2030년까지 청정기술 분야에서 최대 480만 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숙련 인력 확보 여부에 달려 있음
▷ 반대로 2019년 이후 전통 제조업에서 약 100만 개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으며, 2040년까지 화석연료 관련 산업(석탄·정유·내연기관차 등)에서 약 800만 명이 재훈련 필요
❍ 제도적 한계
▷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기초 역량(수학·과학·디지털) 성취도 저하, 전력 부문 종사자의 1/3 이상이 50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
▷ EU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재원 집행도 저조하여 지역 불평등 심화 위험 존재
❏ 개선 방안
❍ 유럽 차원의 ‘스킬 연합(Union of Skills)’ 구축
▷ 기본 역량 강화, 녹색·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교육·재훈련, 기술 이동성 보장, 글로벌 인재 유치 등 4대 축 중심
❍ ‘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Net Zero Industry Academies, NZAs)’ 강화
▷ 배터리·태양광 등 분야별 유럽 아카데미 설립, 산업계·학계·훈련기관을 묶어 EU 표준 인증 및 기술 이동 촉진
▷ 전력망·수소 등 핵심 산업별 맞춤형 아카데미 설립 필요
❍ 회원국 및 민간의 역할 확대
▷ 각국은 교육 예산 확대(현재 평균 GDP의 4.7%), 평생학습 투자 확대(현재 GDP의 0.1%에 불과) 필요
▷ 민간기업은 자체 훈련센터·네트워크형 훈련·3자 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RTE·Verkor 등은 모범사례
❏ 추진 간 고려사항
❍ 예산·재원
▷ 최대 25억 유로 규모의 훈련·재교육 예산 필요, 이는 EU의 ‘정의로운 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에 맞먹는 수준
❍ 지역 불균형
▷ 중동부 유럽의 석탄·자동차 산업 종사자 등 특정 지역·산업의 집중적 고용 충격을 고려한 지역 맞춤 전략 필수
❍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 중국·미국·신흥국 등과의 ‘글로벌 스킬 경쟁’ 심화, EU는 비EU 국가와의 인재 유입 경로(비자·자격 인정 등)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사회적 수용성
▷ 대규모 일자리 전환은 사회적 불안과 포퓰리즘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형평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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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핵심 요약
EU의 청정산업 전환과 경쟁력 확보의 성패는 인력과 기술 역량 확보에 달려 있음. 숙련 인력 부족은 이미 가장 큰 투자 장벽으로 확인되었으며, 2030년까지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화석연료 기반 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재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EU는 ‘스킬 연합(Union of Skills)’과 ‘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NZAs)’를 중심으로 기술혁명을 추진하고, 회원국의 교육 투자 확대·민간 참여·지역 맞춤 전략·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 고용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과 사회적 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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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 몰도바 2025년 9월 총선 분석】
❏ 선거의 의미
❍ 2025년 9월 28일 몰도바 총선은 단순한 의회 구성이 아니라, 국가의 유럽 통합과 러시아의 영향력 사이에서 방향을 가르는 중대 시험대로 평가됨.
▷ 친유럽 세력과 친러 세력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쟁·경제난·이주 문제까지 얽혀 몰도바는 사실상 EU-러시아 힘겨루기의 실험장이 되고 있음.
❏ 정치 지형의 재편
❍ 마이아 산두 대통령의 집권당 행동과 연대당(PAS) 은 2021년 총선에서 52.8%를 얻어 63석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는 고립 전략 탓에 연립 파트너가 부족한 상황.
▷ 친유럽 소수 세력 임프레우나(함께) 블록 은 7%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할 위험이 크며, 산두의 개혁 연속성은 불확실해짐.
❍ 친러 최대 세력은 애국 선거 블록(BEP) 으로, 전 대통령 이고르 도돈과 블라디미르 보로닌, 전 가가우지아 주지사 이리나 블라흐, 전 총리 바실레 타를레프 등이 결집.
▷ 이들은 EU 통합을 ‘독립 상실’로 규정하며 중립 외교와 러시아 밀착을 내세움.
❍ 또 다른 변수는 알테르나티바(Alternativa) 블록 으로, 키시너우 시장 이온 체반, 전 검찰총장 스토야노글로, 전 총리 치쿠 등이 주도.
▷ “친러·친서방 모두 거부”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나, 체반이 루마니아 입국을 거부당하면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음.
❍ 지역정당 우리당 (르나토 우사티)은 부패척결·포퓰리즘으로 주목받으나 전국적 영향력은 제한적.
❏ 경제·사회 상황
❍ 몰도바 경제는 2022년 -4.6% 역성장 후, 2023년 1.2%, 2024년 0.1%에 불과한 저성장.
▷ 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약 30%)과 에너지 위기로 극심한 불안정 노출.
▷ 매년 3만5천~4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며, 인구가 2040년 190만 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
❍ 반부패 개혁은 아직 미완성. 2025년 7월 거액 금융사기 배후 플라호트뉴크 체포가 상징적 진전이었으나, 가가우지아 등 친러 자치지역에서 여전히 러시아 자금 개입이 드러남.
❏ 유럽 통합 vs 러시아 개입
❍ 몰도바는 2022년 EU 후보국 지위를 얻고 2023년 협상을 개시, 2030년 전까지 협상 챕터 개방을 목표.
▷ 루마니아와 에너지·외교 협력을 강화하며 친유럽 노선을 유지.
❍ 그러나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자금 지원, 폭력 시위 조직 등을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
▷ 레체안 총리는 러시아가 친크렘린 정부 수립 조건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1만 병력 주둔을 원한다고 경고함.
❍ 선거인단 배치도 논란. 트란스니스트리아는 41개 투표소 개설을 요구했으나 10곳만 허용, 러시아 내 투표소도 2곳만 배정되어 사실상 친러 표심 억제 효과를 노림.
❏ 선거 시나리오
❍ 분열 의회(45%): 어떤 세력도 다수 확보 못해 연정 협상 장기화·재선거 가능.
❍ PAS 승리(35%): 개혁 지속 가능하나, 서유럽 내 디아스포라 투표율에 달림.
❍ 친러·중도 연합(20%): 유럽 통합 속도를 늦추거나 역행할 위험.
【핵심 결론】
2025년 몰도바 총선은 단순한 국내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유럽연합 확장 전략과 러시아의 영향력 투쟁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시험대임. PAS가 승리해도 개혁 안정성은 불확실하며, 의회 분열 가능성이 가장 높음. 이번 선거 결과는 몰도바의 유럽 통합 성패뿐 아니라 EU-러시아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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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AI 발전과 인지전의 미래 (2025년 9월 24일, KIDA 김윤종 선임연구원·박상현 책임연구위원)
❏ 인지전의 변화와 배경
❍ 디지털 시대의 도래
▷ 선전과 선동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정보조작을 활용한 ‘인지전(認知戰)’이 본격화됨.
▷ 정보 유통의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고, 국가·비국가 행위자가 저비용으로 대규모 청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 인지전 2.0의 한계
▷ 비용 부담, 언어·문화 장벽, 낮은 콘텐츠 품질, 느린 확산 속도 등이 문제였음.
▷ 수작업 중심의 댓글 조작은 확산력에서 한계가 분명했음.
❍ 인지전 3.0의 등장
▷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의 발전으로 인지전의 정밀성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됨.
▷ 전문가들은 곧 인간 인지능력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고도 조작정보가 생산될 것이라 전망함.
❏ AI·ML이 인지전에 미친 영향
❍ 정보 환경 감시와 조기 대응
▷ 공개 데이터·소셜미디어를 분석해 사회 동향과 분열 가능성을 탐지하고, 허위정보 확산 징후를 사전 포착 가능.
❍ 맞춤형 인지공격과 표적화
▷ NLP 기반 감성 분석은 최대 94~96% 정확도로 갈등·극단주의 감정을 식별.
▷ 스탠스 분류 기법으로 정치 성향까지 파악, 특정 집단을 겨냥한 정밀 선동 가능.
▷ 대표 사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8,7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 조작 기반 마련.
❍ 가짜 이미지·아바타·딥페이크
▷ GANs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사진·아바타 제작, 신뢰성 높은 디지털 페르소나 창출.
▷ GPT 같은 대형 언어모델이 블로그·댓글 등 대량 생산.
▷ 딥페이크로 얼굴·음성·영상 합성이 실제와 구분 불가 수준에 도달.
❍ 자동화된 봇·트롤 운영
▷ 다이내믹 봇과 자율 트롤이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으로 허위정보를 양방향 확산.
▷ 슈퍼 스프레더(인플루언서·정치인)를 표적 삼아 증폭자로 활용.
❍ 알고리즘·음모론 조작
▷ 추천 알고리즘을 조작해 필터버블·에코 챔버 강화.
▷ 데이터 공백(Data Voids)을 이용해 허위정보로 여론 공간 채움.
▷ AI가 기존 음모론을 자동 연결·확산, 새로운 음모론 체계 생성.
❍ 물리적 동원·행동 유발
▷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시위·집회·테러 참여까지 유도 가능.
▷ IRA가 텍사스에서 ‘무료 핫도그’ 이벤트로 친·반무슬림 세력을 충돌시킨 사례와 유사한 시도가 예상됨.
❏ 미래 인지전 전망
❍ 감성 촉발형 조작정보의 활용
▷ 대규모 참사, 범죄, 사회적 혐오 사건을 활용해 연민·분노·공포를 극대화.
▷ 정교한 합성 영상이 정부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
❍ 사회 갈등 증폭 및 물리적 충돌 유도
▷ 온라인 선동을 넘어 오프라인 대치·폭력 사태로 확산 가능.
❍ 사이버전과 결합한 복합 공격
▷ 해킹으로 유출된 실제 문서에 허위정보를 삽입해 사실과 거짓을 혼합.
▷ 사실성으로 인해 반박이 어려워지고, 정부·언론 신뢰 붕괴.
❏ 대응 방향
❍ 공공·민간 협력
▷ 플랫폼 기업은 AI 기반 탐지·분석으로 가짜 계정·딥페이크 신속 차단.
▷ 정부는 법·정책 정비, 투명한 정보 제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국제 공조를 통한 글로벌 규범 필요.
❍ 다층적 접근 필요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민이 스스로 허위정보를 의심·배제하도록 유도.
▷ 탐지 기술: Grover·GLTR, 메타데이터 분석 활용.
▷ 그러나 기술 발전 속 허위정보 생성과의 ‘고양이-쥐 게임’ 양상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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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AI와 ML의 발전은 인지전을 ‘상시적 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조작정보는 더 정교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대중의 감정을 자극해 사회적 갈등을 현실 충돌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민간 협력, 다층적 기술·교육 결합,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허위정보는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일상적 위협이므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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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용어
인지전(Cognitive Warfare): 정보조작으로 대중의 인지·감정을 조작하는 전쟁 형태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기술
GANs: 생성적 적대 신경망
딥페이크: 합성 영상·음성 기술
슈퍼 스프레더(Super Spreader): 정보 확산력이 큰 영향자
필터 버블(Filter Bubble): 편향된 정보만 노출되는 현상
데이터 보이드(Data Voids): 정보 공백 지점에서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현상
IRA(Internet Research Agency): 러시아 온라인 여론조작 조직
Grover, GLTR: AI 생성 텍스트 탐지 도구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 제언 (선미선)】
❏ 연구 배경
❍ 지정학적 긴장과 자국 중심주의 심화로 공급망이 경제안보 차원 핵심 이슈로 부상.
❍ 국방 공급망은 경제·군사안보 측면에서 복잡성과 특수성이 존재.
❍ 한국은 「공급망 3법」(공급망 안정화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기본계획(2025~2027)으로 대응 중.
❍ 미국은 2017년부터 국방 중심의 공급망 회복탄력성 정책을 체계화, 2025년 6월에는 공급망 위험관리(SCRM) 지침을 제정.
❏ 한국의 공급망 정책
❍ 공급망 안정화법(2024년 6월) : 기본법으로 공급망 위험 예방·대응 틀 제공,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
❍ 소재부품장비산업법(2020년 전부개정) : 특정국 의존도 완화, 안정적 공급 보장.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025년 2월 시행) : 석유 등 국민생활·경제활동에 필수 자원 관리.
❍ 기본계획(2025~2027) 4대 방향: ①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② 공급망 회복력 강화, ③ 기반 고도화, ④ 글로벌 위상 확보.
❏ 국방 공급망 특성
❍ 군수품 조달·정비·보급·수송 전 과정을 포함하며, 민간보다 복잡.
▷ 보안·자격 제한으로 소수 업체 집중, 해외 의존도 높음.
▷ 긴 수명주기와 높은 내구도 요구.
▷ 지정학적 요인에 민감.
❍ 해외조달 비중 : 무기체계 완제품은 감소(2010년 32.2%→2024년 25.3%), 장비 유지비는 증가(38.5%→49.3%).
❍ 효율성 중심 관리(JIT, 오프쇼어링) → 충격 대응 취약. 앞으로는 회복탄력성 중심(JIC, 온쇼어링, 다변화) 전환 필요.
❏ 미국의 공급망 위험관리 정책
❍ 트럼프 정부(행정명령 13806, 2017) : 국방산업 제조 기반·공급망 회복탄력성 강조. 위험요인 5개 외부, 10개 내부로 식별.
❍ 바이든 정부(행정명령 14017, 2021) : 국가 차원 공급망 정책 확장. 국방부는 유도무기,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품목 지정.
❍ 국방군수국(DLA, 2017) : 공급망 보안 전략 → 운영 회복탄력성 강화.
❍ 2025년 국방부 SCRM 가이드북 : 8단계 위험관리 프로세스, SPRS(공급자위험평가시스템) 활용.
▷ 위험 대응 방식 : 수용·회피·통제·이전.
❏ 한국군 발전 전략 제언
❍ OODA 루프 기반 4단계 전략:
▷ ① 공급망 관측 및 위험요인 식별 : 외부환경(지정학·경제), 내부역량(수요·보안) 파악.
▷ ② 위험 완화 방안 : 재고 다각화, 수입선 다변화, 자립화, 공급시설 생존성 강화.
▷ ③ 위험 평가 및 대응 결정 : 7개 위험 범주(정치, 경제, 제조·공급, 품질, 인력, 사이버 등) 설정 후 대응 방식 결정.
▷ ④ 대응 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 정기적 평가·관리, 위험 해제·변경 가능.
❏ 결론
❍ 국방 공급망 회복탄력성은 전투준비태세와 국가안보 보장에 필수.
❍ 효율성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회복탄력성 중심의 위험관리 체제로 전환 필요.
❍ 국내 정책(공급망 3법)과 미군 사례(SCRM 프레임워크) 접목해 단계별 실행 전략 마련.
❍ 국방부·방사청·각 군이 주체적 협력체계로 추진해야 하며, 시범 적용을 통한 점진적 발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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