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미국의 황금기를 위한 새로운 외교정책 (케빈 D. 로버츠, 2025년 7월 10일 기고문)
❏ 서문: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선언
❍ 문제의식
▷ 지난 수십 년간 양당의 외교 엘리트는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의 안보·번영·자주성을 희생
▷ 미국 외교는 국내 민생보다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키이우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음
▷ 그 결과, 미군 희생자 급증, 국가 재정 악화, 사회적 불신, 지정학적 실패로 귀결
❍ 선언적 방향
▷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세계 재건론’ 전면 부정
▷ 외교는 ‘국민 우선’의 현실주의(Realism) 원칙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함
▷ 미국 외교는 자제, 국익, 전통적 가치(신앙, 가족, 주권, 질서 있는 자유)를 토대로 재정립되어야 함
❏ 신보수주의 비판: 허상 위의 이념, 참극을 부른 외교
❍ 미국 건국정신과의 괴리
▷ 워싱턴과 매디슨은 대외 간섭 자제를 강조: “영속적 동맹은 위험하다”, “전시 속 자유는 유지될 수 없다”
▷ 신보수주의는 이러한 건국 정신과 완전히 배치됨
❍ 신보수주의의 핵심 오류
▷ 무제한적 개입, 민주주의 수출, 무력에 의한 체제 전복은 미국에 지속가능한 이득을 주지 못함
▷ “미국은 누구든 한 번의 정권교체로 미국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한 환상
▷ 이상주의적 명분은 실상 오용되었고, 결과는 혼란과 고립
❍ 역사적 실패 사례
▷ 아프가니스탄: 9.11 이후 정당한 응징에서 시작 → ‘국가 재건’으로 과잉 확대 → 20년 후 탈레반 복귀
▷ 이라크: 조작된 명분(대량살상무기, 테러 연계) → 체제 붕괴 후 내전과 이란 영향력 증가
▷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까지 동일 패턴 반복
⬩ 무력 개입 → 정권 붕괴 → 지역 불안정과 반미세력 성장
⬩ 중동 개입 이후 미군 전사자 6,000명 이상, 부상자 50,000명, PTSD 200,000명 이상
⬩ 전역 군인의 자살자만 30,000명 이상
❍ 지정학적 효과
▷ 미국의 힘은 낭비되고 중국은 조용히 힘을 비축
▷ 신보수주의의 전략은 실제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
❏ 미국을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 현실주의와 주권 회복
❍ 워싱턴 외교노선의 회복
▷ 외교정책의 본질은 ‘국가 자체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
▷ “국내 문제를 우선하지 않으면 외교도 무의미하다”는 워싱턴과 앙젤로 코데빌라의 원칙 강조
▷ 외교는 ‘평화의 추구’, ‘국방력 강화’, ‘국제 연루 최소화’로 요약
❍ 전략적 우선순위 1: 내부 안보 수복
▷ 불법이민: 지난 20년간 수백만 명 유입 → 주권, 치안, 정체성 붕괴
⬩ 많은 이들이 미국 시민이 될 의도 없이 국내 자원만 소모
▷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감시리스트에 포함된 99명까지 입국 허용
▷ “고타웨이”(Gotaway)라 불리는 미확인 입국자 200만 명 이상 존재
▷ 현실주의 외교의 제1 과제는 국경 봉쇄 및 전면적 추방조치
❍ 전략적 우선순위 2: 서반구 안정화
▷ 중남미는 세계 인구의 8%에 불과하나 살인의 30% 발생
▷ 마약카르텔, 인신매매, 폭력조직이 미국으로 확산
▷ 중국은 쿠바, 파타고니아, 미국 내 민감 지역에 군사 및 인프라 투자
⬩ 쿠바 항만, 아르헨티나의 우주레이더기지, 미군기지 인근 토지 매입
▷ 오피오이드 위기: 2021~2023년 사이,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대전 전사자 수보다 많음
▷ 미국은 ‘모놀로 도그마’를 부활시켜 서반구를 중국 영향력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함
❍ 전략적 우선순위 3: 중국과의 총력전 준비
▷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2배
▷ 희토류, 의약품 등 핵심 물자는 중국 의존
▷ 중국의 소프트 침투: 캠퍼스, 경찰서, NGO, 로비스트, 문화산업 전방위 침투
▷ 중국의 대미 로비: 2016년 이후 약 5억 달러 지출, 대부분 미신고
▷ 외국 로비 전면 금지 및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강화 필요
❏ 국가안보의 중심축 재편: 군사력 → 제조력 중심으로
❍ 산업기반 부활의 필요성
▷ “상업은 전쟁수단”이라는 해밀턴의 가르침 재소환
▷ 전략 제조업을 외교·국방정책의 핵심 요소로 격상
▷ 조립이 아닌, 원천 부품부터 미국 내 생산 체계 구축
⬩ 탄약, 항공기, 정밀기기, 통신장비 등 전 분야 자체 조달
❍ 정부·금융·환경 규제의 재정의
▷ 월스트리트는 생산이 아닌 이윤을 결정하므로 결정권 회수
▷ EPA 등 규제기관이 산업 재건을 가로막을 경우 소송 불사
▷ 국내 노동력 재훈련, 기술자 양성, 환경·금융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 첨단 방어 시스템 개발
▷ 드론전력 확대, 골든 돔(방어망) 구축, Outernet(반접근 전략 대응기술) 개발
▷ 지상-해상-사이버에 걸친 전방위 비대칭 방어역량 확보 추진
❏ 외교의 기초: ‘영구적인 가치’의 보존
❍ 러셀 커크의 경고 재소환
▷ 1988년 연설에서 이미 “미국 정치체제를 세계에 강요하는 것은 환상이며 비극”이라 경고
▷ “영구적인 것들(The Permanent Things)”이란
⬩ 가정, 교회, 학교, 전통
⬩ 미국 젊은이의 덕성, 희망, 신앙
▷ 외교정책은 제도 이전에 문화를 지키는 방식이 되어야 함
❍ 국가 정체성과 외교의 관계
▷ 실용주의적 외교는 공동체의 덕성과 정신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유지
▷ ‘세계의 경찰국가’ 환상은 미국 사회를 내부에서 침식시켜 왔음
▷ 문화적 기반 없이 달성된 군사적 승리는 공허하다는 역사적 교훈 강조
❏ 결론
❍ 외교정책은 미국 국민의 자유, 안보, 번영,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함
❍ 신보수주의는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현실을 외면해 왔음
❍ 이제 미국은 내부 강화, 서반구 안정화, 대중 총력 대응을 중심축으로 외교전략을 재구성해야 함
❍ 국방력과 산업력,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추구할 때 진정한 ‘미국의 황금기’가 도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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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여와 유럽-한국 협력의 촉진 가능성 (2025년 7월 8일)
❏ 서론: 북한의 유럽 전장 개입과 국제안보 지형 변화
❍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역사적 전환점
▷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지대 투입은 동아시아 국가의 유럽 전장 참여 첫 사례
▷ 러시아 지원국 네트워크: 중국, 이란, 북한, 벨라루스 등
▷ 유럽과 아시아 안보가 사실상 통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하는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맹점 지적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럽 경시와 EU의 대응
▷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협상 추진 속 유럽의 소외 우려
▷ EU는 “우크라이나·유럽·대서양·글로벌 안보는 상호 연계됨”을 천명
▷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유럽이 직접 참여할 권리 주장
❍ 연구 목적
▷ 북한의 전쟁 개입이 한-EU 및 NATO 협력 증진의 촉매 역할 가능성 검토
▷ 특히 사이버 및 정보전 영역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 북러 전략 협력의 고도화: 군사적 공조에서 파병까지
❍ 초기 단계: 군수지원 중심
▷ 북한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인정(2022), 러시아에 포탄·미사일 공급
▷ 2023~2024년 약 160만 발의 포탄 제공
▷ 러시아군 포병전력 보완 및 우크라이나 방어선 압박에 기여
❍ 정식 협력 체계 구축
▷ 2024년 6월 푸틴 방북 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 고위급 정기 회담 체계화
⬩ 군사협력 지속적 확대
❍ 병력 파견 확대
▷ 2024년 12월까지 약 1만1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국경 인근 배치
▷ 2025년 초 추가로 3천 명 증파
▷ 2025년 3월 이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반격작전의 핵심 역할 수행
⬩ 전략적 교두보 확보 및 협상용 지렛대 마련 목적
▷ 4월 말 러시아와 북한은 공식적으로 병력 파견 인정
❍ 북한의 기대 이익
▷ 식량·석유·경제 지원뿐 아니라
우주·미사일·핵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
▷ 무기 실전 테스트 및 현대전 전술 습득
▷ 포병·드론·참호전 관련 훈련 러시아군으로부터 직접 수행
▷ 핵 위협을 통한 반격 억제전략에 대한 교훈 습득
❏ 유럽의 인식 전환: 안보지형의 통합
❍ 유럽의 전략 환경 재평가
▷ 북한의 참전을 유럽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
▷ 아시아와 유럽 안보의 ‘통합전장’ 개념 부상
▷ EU는 자체적인 대외안보 역량 강화 및 NATO-인도태평양 연계 강화 시도
❍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모색
▷ 기존의 경제·통상 중심 협력에서 안보 협력으로의 확대
▷ NATO는 2022년 이후 한국을 인도-태평양 파트너로 지정
▷ 사이버·정보보안·기술분야에서 공동 작전 가능성 본격 검토
❏ 사이버·정보전 연합전선: 북러의 비대칭 도전
❍ 러시아·북한 사이버 전략의 상호보완성
▷ 러시아: 주요 인프라 타격, 정보전, 허위정보 배포 등 첨단기술 활용
▷ 북한: 금융 해킹, 군사기밀 침입, 비대칭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 양국 모두 유럽과 한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협력 강화
❍ 대표 사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송전망 마비, 위성통신 중단 등
▷ 북한: SWIFT 해킹, 암호화폐 절취, 방위산업 기술 유출 등
▷ 공통 전략
⬩ 위기 국면에서 타국 정보망 교란
⬩ 국제 제재 회피를 위한 금전 획득 및 금융 시스템 공격
❍ 유럽-한국 공동 대응 필요성
▷ NATO 사이버방위센터와 한국 사이버사령부 간 연계 확대
▷ 위협정보 공유, 공동훈련 정례화
▷ 공통 보안 기준과 위협 인식체계 구축 필요
❏ 정책적 시사점
❍ 안보 협력의 다변화
▷ 한국은 미국·일본 외에도 EU, NATO와의 안보협력 가능성 확대
▷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럽과 연계한 다자 전략 구상 가능
❍ 사이버 공간 협력의 제도화
▷ NATO 사이버방위체계 내 한국의 참여 확대
▷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정례적 인력 교류
▷ EU GDPR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협력 기반 확대
❍ 대응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 북한의 군사 개입을 ‘지역 현상’이 아닌 ‘글로벌 위협’으로 인식 전환
▷ 국방-외교-정보-산업 등 부처간 통합 전략 필요
▷ 국제기구 및 다자 외교 채널을 통한 규범 강화 병행
❏ 결론
❍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여는 유럽과 아시아 안보의 연결성을 가시화한 상징적 사건
❍ 유럽과 한국은 북러의 사이버·정보전 협공에 직면해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공동 대응이 시급
❍ 한국은 NATO 및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구도에서 벗어난 다극적 안보 전략 가능
❍ 궁극적으로는 정보전 대응능력 강화와 규범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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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IFANS FOCUS 2025-26K: 최근 쿼드 외교장관 회의와 트럼프 2기 인태 협력 방향
❏ 서론
❍ 배경 및 회의 개요
▷ 2025년 7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 개최
▷ 트럼프 2기 하의 첫 번째 회의는 취임 직후 상징적 차원에서 열렸으며, 이번 회의는 실질적 정책 방향이 제시된 첫 사례
❍ 회의 성격의 변화
▷ 바이든 행정부의 규범 기반 접근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전략적 위협 대응에 초점
▷ 규범과 다자주의보다는 실리 중심의 행동지향 외교 강조
▷ 쿼드를 중국 견제를 위한 '행동연합(Action-oriented Coalition)'으로 재정의하는 움직임 확인
❏ 주요 회의 내용 및 분석
❍ (1) 인도-태평양 중심 안보 아젠다 집중
▷ 북한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강력한 규탄 표명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쿼드 차원의 지속적 지지 확인
▷ 미얀마 5대 합의 이행 촉구 및 역내 테러 반대 입장 재확인
▷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등 역외 이슈는 공동성명에서 제외됨
⬩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전통적 글로벌 리더십 역할보다 전략적 자원 집중을 선호함을 반영
⬩ 규범 수호보다 역내 실익 중심 접근 기조 강화
❍ (2) 남중국해와 중국 견제 메시지 강화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원칙 재확인
⬩ 국제법 준수, 항행의 자유, 영토 보전 및 주권 존중 강조
▷ 남중국해 내 중국의 군사화, 해양 민병대 활동, 물대포 사용, 위험한 항행 방해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수위 높은 비판
⬩ 과거 쿼드 공동성명 대비 표현 수위와 명시성이 눈에 띄게 강화됨
⬩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공동 대응 가능성 시사
❍ (3) 역내 다자협의체 관련 간략한 언급
▷ ASEAN, PIF(태평양제도포럼), IORA(인도양연안국협의체)와의 협력 의지 언급 있으나 문장 수 3줄 이내로 축소
▷ 쿼드가 기존 아세안 중심 다자 구조에 대한 연계보다는 자체 프레임 구축에 집중함을 보여줌
❍ (4) 핵심 광물 공급망: 쿼드의 새로운 중심축 부상
▷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회의의 핵심 의제로 부상
▷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 축소를 목표로 공급망 다변화 전략 본격화
▷ 관련 이니셔티브 3가지 신설:
⬩ Quad Critical Minerals Initiative: 공동 탐사·개발·정제 프로젝트
⬩ Quad Indo-Pacific Logistics Network: 역내 항만·운송 인프라 연계
⬩ Quad Ports of the Future Partnership: 스마트항만 건설 및 운용 협력
▷ 트럼프 정부 초기 행정명령 및 2025 G7 정상회의의 광물 행동계획과 연계
❍ (5) 4대 협력분야별 실천 이니셔티브
▷ 협력 4대 분야 및 주요 이니셔티브:
⬩ 해양안보: Quad-at-Sea(해양 합동훈련), MAITRI(해양 관측 네트워크), IPMDA(해양 인식 강화)
⬩ 경제안보: 인프라 및 항만 파트너십, 해저케이블 회복력 강화, 핵심 광물 공급망
⬩ 핵심기술: AI-ENGAGE(인공지능 협력), Open RAN(개방형 무선접속망), 디지털 보안 협력
⬩ 보건/재난: 팬데믹 대응 물류 네트워크, 인도주의적 지원 체계 구축
▷ 회원국 간 이견 존재:
⬩ 미-일 간 무역 불균형 관련 갈등
⬩ 호주의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내부 이견
⬩ 인도의 파키스탄 관련 중재 역할에 대한 서방국가 우려
❏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 (1) 핵심 광물 분야 선제 대응 필요
▷ 미국-호주-인도 중심의 광물 협력체계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외교적 대응 필요
▷ 국내 민간 광물 확보 역량, 정제기술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 연계
❍ (2) 쿼드 워킹그룹 재편 대비
▷ 트럼프 2기 쿼드는 실질성과 기술역량을 중심으로 쿼드 협의체를 재조직할 가능성 높음
▷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핵심광물 가공 분야에서 한국 참여 유도 필요
▷ 옵서버 및 파트너국으로의 제도적 참여 경로 구축 검토
❍ (3) 1.5/2.0 트랙 대화채널 활용
▷ 정부 간 공식 채널 외 비공식 전략대화 활성화 필요
▷ 싱크탱크·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미국 및 쿼드 회원국과의 소통 강화
❍ (4) 인도와의 해양안보 협력 확대
▷ IFC-IOR(인도 해양정보융합센터)와의 협력 확대
▷ 한국 해군·해경의 공동 순찰 또는 정보교환 채널 구축 검토
▷ 인도양은 에너지·교역로의 핵심적 통로로 전략적 가치 상승
❏ 결론
❍ 트럼프 2기 쿼드는 규범·가치 중심 외교에서 위협 대응 및 자원안보 중심으로 전략 전환 중
❍ 한국은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쿼드의 실용협력 틀에 연계 가능한 역량 보유
❍ 다자(쿼드), 소다자(한-미-일-호), 비공식(1.5트랙) 채널을 종합 활용하여 유연하고 선제적인 전략적 포지셔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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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브라질의 전략적 선택
❏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와 브라질의 반응
❍ 도널드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관세 발표
▷ 도널드 트럼프는 8월 1일부터 모든 브라질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사전 경고 없이 브라질리아에 보냄.
▷ 이 발표는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촉발했으며,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여러 정치 행위자들이 해석을 내놓음.
❍ 브라질 정부 및 야권의 반응
▷ 룰라 대통령 (노동자당)은 공식 입장을 정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상호주의적 조치를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함.1
▷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자유당)는 현재 브라질 수도 폭동 선동 혐의로 재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트럼프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짐.
▷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X (트위터)에 이번 조치가 "브라질이 자유에 대한 역사적 약속과 자유 세계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함.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 동맹 세력은 이번 사태를 룰라 정부가 브라질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하며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음.
❏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
❍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과 거시 경제 우려
▷ 관세 부과 서한 발표 직후 선물 금리 계약이 상승하고 선물 달러 환율이 R$5.6으로 마감됨.
▷ 이는 수출 수익 급감과 인플레이션 압력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함.
▷ 미국은 브라질 산업재 수출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있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은 약 200억 달러의 브라질 상품 수입)
❍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치는 영향
▷ 원유: 2024년 기준 약 60억 달러로 수출 목록 1위를 차지함. 발레로(Valero), 마라톤(Marathon) 등 미국 정유사들은 경질 셰일 오일과 혼합하기 위해 브라질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어, 즉각적인 정제 비용 상승이 예상됨.
▷ 반제품 철강 및 주철 제품: 2024년 기준 49억 달러 규모임. 미국 제철소는 브라질산 고탄소 선철에 의존하고 있으며, 브라질 기업은 고부가가치 슬래브 및 코일 프리미엄 시장 접근권을 잃을 위험이 있음.
▷ 농업 비즈니스: 생두 (19억 달러), 오렌지 주스 (6억 3,700만 달러), 신선 쇠고기 (8억 8,500만 달러), 펄프 (15억 달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기타: 상업용 제트기, 가솔린 등도 대미 수출 품목에 포함됨.
❍ 브라질의 잠재적 보복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부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브라질에서 광범위하게 운영 중임. 브라질의 규제 보복이나 데이터 센터 인허가 지연은 이들 기업의 글로벌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방위 및 항공우주/제약: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와 같이 브라질산 부품에 의존하는 방산/항공우주 기술 기업과 상파울루 및 고이아스 연구소에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제약 그룹도 위험에 노출됨.
❏ 국내 정치적 파급 효과
❍ 룰라 정부와 보우소나루 야권의 정치적 활용
▷ 정부와 야당 모두 트럼프의 발표를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임.
▷ 보우소나루 지지 세력은 이미 룰라 대통령과 대법원이 브라질을 주요 글로벌 경제 주체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함.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 룰라 정부의 대응과 딜레마
▷ 룰라 정부에게 이번 긴장은 "브라질은 브라질인의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하여 정치적 이익에 부합함.
▷ 노동자당은 야당과 대립하고 부자 대 빈자 구도를 홍보하여 2026년 선거를 위한 지지 기반을 동원할 기회로 삼음.
▷ 정부 지도자들은 관세로 인한 잠재적 피해의 책임을 우파에게 돌리려 신속히 노력 중임.
▷ 보우소나루에 가깝지만 수출 부문과 연계된 의회 그룹(예: 농업의원전선)은 트럼프를 비판하는 룰라의 편에 서야 하는 불편한 입장에 처함.
▷ 정부는 대응과 소통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함.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움직임이나 불충분해 보이는 대응은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 브라질의 전략적 대응 방안
❍ 트럼프의 과거 협상 패턴 분석
▷ 트럼프는 과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요란하게 발표했다가 몇 주 후 조용한 정치적 신호에 따라 중단하는 등 빈번하게 입장을 철회한 패턴을 보임.
▷ 멕시코 정부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주도로 공격적인 공개 성명을 피하고 국경 안보 및 반도체 투자 등 공동 이익을 강조하는 직접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반복적으로 연기시킴.
▷ 트럼프는 서사적 승리를 중요시하며, 자신의 압력으로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면 마감 시한에 유연한 경향이 있음.
❍ 브라질의 두 가지 선택지: 대결 vs 신중한 협상
▷ 첫 번째 경로 (대결): 단호한 공개 성명, WTO 제소 가능성, 즉각적인 상호 조치 위협 등이 포함됨. 미국에 비판적인 국내 정치 기반에는 호소력이 있으나, 경합주의 산업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트럼프의 전투적 환경을 강화시킬 수 있음.
▷ 두 번째 경로 (신중한 협상): 멕시코의 전략을 따르는 것으로, 브라질 외교부/재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의 기술적 대화, 브라질 내 다국적 기업 경영진의 지원, 선동적 수사 회피 등이 포함됨.
▷ 최근 경험상 조용한 접근 방식이 관세 연기 또는 점진적 철회 가능성을 높임. (미국 시장에 민감한 제품부터 제외 시작 가능)
❍ 대응 압박 수단 및 국내 피해 완화 조치
▷ 신중한 접근을 취하더라도 브라질은 조율된 압박 수단을 준비해야 함.
▷ 압박 카드 (즉각 실행보다는 협상 테이블에 유지): 옥수수 에탄올 수입세 일시 인상, 스트리밍 서비스 면세 검토, 알칸타라 발사 센터 보호 협정 등 전략적 계약 재평가 신호 등.
▷ 이는 미국 재계와 의회에 상호의존성을 상기시키는 목적임.
▷ 동시에 정부는 농업 및 산업계에 피해 완화를 위한 비상조치(수출 신용 균등화 프로그램 확대, 통화 스와프 계약 등)가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보여야 함.
❏ 결론
도널드 트럼프의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위협은 브라질 경제와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2 원유, 철강, 농산물 등 주요 수출품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내부에서는 룰라 정부와 보우소나루 지지 세력 간의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과거 트럼프의 협상 패턴과 멕시코의 성공 사례를 볼 때, 브라질이 공개적인 대결보다는 신중하고 조용한 기술적 협상을 통해 관세 연기나 철회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브라질은 옥수수 에탄올 수입세 인상이나 전략적 계약 재검토와 같은 압박 카드를 준비하여 미국의 상호의존성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국내 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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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해외 주요 군의 전파관리 동향 및 시사점
❏ 서론: 전파자원 경쟁과 군사적 필요성
❍ 전파자원은 통신, 레이더, 항법, 의료, 전력, 무인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천연자원
▷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 발전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은 한정됨
❍ 국내외 전파정책은 대부분 민간 및 경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군은 긴 개발기간과 불확실한 확보환경 속에서 전파자원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훈련 위주 사용 특성으로 이용률 저하 시, 유휴대역 정비 대상으로 간주될 위험 존재
❍ 이에 본고는 미국과 영국의 전파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한국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미국의 전파관리 체계
❍ 주관기관: 상무부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연방정부용 대역은 NTIA, 민간용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담당
▷ NTIA 산하 OSM(Office of Spectrum Management)은 정책 적합성, 간섭 분석, 기술 검토 등을 수행
▷ IRAC(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 ISAC 등 부처 간 조정기구 존재
❍ 국방부의 참여와 역할
▷ DoD는 연방정부 구성원으로 NTIA의 전파정책 수립 및 심의에 참여
▷ DoD CIO는 NTIA 및 OSM, IRAC, ISAC에 직접 참여하여 국방 입장 반영
▷ 군사용 대역의 민간 전환 제한 및 공유 연구도 병행하여 전파 보존 노력
❍ 내부 조직: DSO(Defense Spectrum Organization)
▷ 국제 전파정책 대응, 전투사령부 지원, 정책·기술 자문 역할 수행
▷ 관련 시스템:
⬩ E2ESS(End-to-End Supportability System)
⬩ GEMSIS(Global Electromagnetic Spectrum Information System)
⬩ JSDR(Joint Spectrum Data Repository)
▷ 민간(NTIA) 전파관리 시스템(Spectrum XXI)과 연동하여 정보 공유
❏ 영국의 전파관리 체계
❍ 주관기관: Ofcom (영국 통신규제청)
▷ 사용 주체에 따라 Crown(국방, 안전 등 공공)과 Non-Crown(민간) 구분
❍ 국방부는 MOD(Ministry of Defence) 산하 DSIS(Defence Spectrum Innovation Section) 운영
▷ 전파 정책 대응, 기술 분석, 국제기구 참여, 자산 관리 기능 수행
▷ 주파수 이용계획은 JCG(Joint Capability Group) 및 ISSG(Inter-Service Spectrum Group)에서 심의
▷ 주요 전파 정보시스템:
⬩ ESMT(Electronic Spectrum Management Tool)
⬩ SCEPTRE, CASPER 등 전장 상황분석 도구 보유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 군의 정책 참여 확대
▷ NTIA 및 IRAC, Ofcom과 같은 조정기구에 국방의견 직접 반영 구조 필요
▷ 과기정통부와의 전략적 협의 채널 구축 필요
❍ (2) 전용 주파수 확보 노력 강화
▷ 선점이 아닌 협의 기반의 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전략무기체계 중심의 보호대역 설정 고려
❍ (3) 조직 및 기능 재정비
▷ 국방 전파관리 전담 조직의 독립성, 기능성 강화 필요
▷ 민-군 정보 연계 및 위협 평가 능력 강화
❍ (4) 국제 정책 대응 강화
▷ ITU 등 국제기구에서의 국방 이해 대변
▷ 미국, 영국 사례처럼 국제 전파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
❏ 결론
❍ 전파자원은 미래 작전환경에서의 필수 군사능력 기반이며, 민간·경제 중심 전파정책 내 군의 전략적 목소리 확보 필요
❍ 미국, 영국 사례는 국방의 적극적 참여와 기술기반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자원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한국 역시 군 중심 전파관리체계 정비, 협력 메커니즘 구축, 국제적 연계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비한 전파주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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